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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사고로 보유 자동차 시세 하락 때 보험사 ‘쥐꼬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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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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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때문에 분노한 중국 소비자들이 외면해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 측이 이전에 중국에 수산물 수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 책임을 다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본 측은 ‘약속된 기술 자재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부당한 행동과 대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잘못된 발언이 중국 공민들 사이에 강한 대중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 해도 시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 사회의 집단적 안보를 수호하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권리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권리 행사를 제한당했다”며 “역사를 돌아보면 이른바 ‘존망의 위기’와 ‘자위’의 이름으로 대외 침략을 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했고, 나는 중국이 대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일본 경제와 문화산업을 겨냥한 보복에 착수했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일본은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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