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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지지부진한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 국토부 “국회가 논의 속도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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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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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부가 20일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 횟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건뿐이다.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건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노후 공공 임대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7건은 아직 소위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신속 처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대책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연내 발의·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 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포함된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 준수자와의 형평성과 규제 신뢰도 문제를 고려해 양성화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는 학생들이 ‘제9회 충청권역 대학 연합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대상(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상)과 우수상(충청권역 대학 CTL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충청권 대학 간 소통을 확대하고 교수·학습 비전을 공유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대학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는 20개 대학 34개 팀이 참가해 각자의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사례를 바탕으로 경쟁했다.
대상은 한국기술교육대 ‘시그마팀’(컴퓨터공학부 2학년 김재희·기계공학부 3학년 강환호)이 차지했다. ‘나의 대학생활 성공기’를 주제로 두 학생은 솔직한 경험과 성장을 담은 발표를 선보여 최고상에 올랐다.
우수상은 ‘불편연구소팀’(산업경영학부 1학년 정서윤·기계공학부 1학년 김수현)이 수상했다. 이들은 일상 속 불편을 대학 교육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발표로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기획·발표 역량이 빛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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