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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9일 신년사를 배포했다. 이들은 내년이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려와 요구를 신년사에 담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이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 시장 규제 해소, 노사 관계 선진화,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첨단분야 투자와 혁신 등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노동 시간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내년 3월 시행할 노조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분야 관련 규제를 걷어내고,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제도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경제 대전환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제 막 급한 불을 끈 상황”이라며 “성장률이 오르겠지만 저성장의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류 회장은 “세계 경제도 각자도생의 분절화 단계를 지나 합종연횡의 재구성 시대로 진입한다”며 “2026년은 인류가 새로운 기술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으로 AI와 모빌리티 혁명, 공급망 재편과 기후·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와 산업구조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회장은 이에 “새로운 접근, 민첩하고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낡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하고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뛰어넘어 ‘이노베이티드(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단기적인 반등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여러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구조적인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경제의 시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환경 속에서 우리 무역은 또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진단했다. 윤 회장은 또 “한국 무역은 언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왔다”면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넓히고, 변화의 신호를 기회로 전환하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가장 먼저 이끌어온 주역이 바로 무역인이었다. 2026년 역시 그 저력과 연대의 힘으로 한국 무역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돕는 ‘교육복지사’를 수년째 뽑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복지사(교육공무직)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견해 돕는 역할을 맡는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투입했다. 이후 2011년 각 시·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관됐다.
대구교육청은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등을 기준 삼아 일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정해왔다. 사업 이관 초기인 2013년 182명에 달했던 교육복지사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35명까지 줄었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구 전체 학교 4곳 중 1곳(25.9%)인 초등학교 74곳과 중학교 49곳 등에만 교육복지사가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교육복지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인력은 자연감소라는 명목하에 급격히 줄여나가는 건 복합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해야 할 학교의 손발을 자르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대구교육(상담)복지사협의회도 지난 16일 “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역할을 상담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복지사 인력 감축은 교사의 노동권과 교육의 질, 그리고 학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상담교사를 필수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교육복지사를 뽑기 힘들어졌던 것”이라면서 “지역별 교육지원청 단위로 복지사를 배치한 뒤,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몇 곳씩 묶어 돕는 형태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본청 및 지원청 4곳에 1명씩, 총 5명의 교육복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불러 조사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 물류계열사 쿠팡풀필트먼스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상설특검은 김씨를 불러 두 가지 사안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상설특검이 기존에 수사하던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다. 특검은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씨에게 과거 쿠팡이 일용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온 방식 등에 관해 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는 김씨가 제보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상설특검은 김씨 출석에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 노동자를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로 1년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는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고, 이의제기 시에는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가 계기가 돼 설치된 상설특검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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