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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대형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의 향방을 두고 첫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설계를 위한 정부의 첫 번째 공개토론회다.
정부는 지난 9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을 기조로 제12차 전기본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존 전기본의 원전 도입 등은 공개 토론을 거친 뒤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5년 SMR 1기와 2037∼2038년 1.4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잘 결합해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발전 퇴출 없이 5년을 다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만 하다가 재생에너지를 진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신규 원전 도입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 시나리오가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비판했다. 2038년 이후 원전 계획이 없고, 신규 원전을 도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산업경쟁력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산업이 사라져서 탄소 중립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의 경직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 필요에 따라 전력 발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원전은 유연성이 부족해 재생에너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하는 만큼 발전원을 투입해 전기 발전량을 조절하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 발전 방식과 달리 원전과 태양광 발전은 둘 다 필요에 따라 전력을 조절하기에는 어려운 ‘경직성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석 전문위원은 “한수원에서 유연한 원전을 하겠다고 하지만 계획은 2032년 출력감발(출력을 줄이는 것)을 연간 20회에서 100회 가까이 늘리는 것이고, 그마저도 신한울 2호기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원전 가동 중 불시정지가 연평균 5번 정도”라며 “11차 전기본에서 대형 원전과 SMR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규 원전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늘릴) 심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기후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 이른바 ‘공론화 절차’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정부가 져야 할 책임에서 뒤로 물러서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12차 전기본은 탈핵 로드맵에 기반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의 끝자락, 글로벌 테크 업계의 마지막 대형 뉴스는 역시나 엔비디아의 몫이었다. 인공지능(AI) 추론 칩 스타트업 ‘그록(Groq)’을 약 200억달러에 인수한 사건이다.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단순한 기업 확장이 아니다. 이는 2026년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AI 축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몇년간 우리는 AI가 빚어낸 화려한 환상 속에 살았다. 챗GPT가 써내려가는 유려한 문장에 감탄했고, 생성형 AI가 그려내는 그림에 열광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베팅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AI가 ‘초거대 언어모델’이라는 실험실을 벗어나, 각 산업의 모세혈관으로 침투할 것이라 본 것이다. 2026년은 ‘뜬구름 잡는 AI’가 심판대에 오르고, ‘땅에 발을 디딘 기술’만이 살아남는 해가 될 것이다.
바야흐로 AI의 ‘전기(Electricity)화’가 시작된다. 100년 전 전기가 처음 보급될 때 사람들은 전구를 보며 마법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누구도 전기를 쓰며 “와, 신기하다”고 감탄하지 않는다. 그저 스위치를 켤 뿐이다. 2026년의 AI는 더 이상 마법이 아니다. 수도나 가스처럼, 없으면 살 수 없지만 특별할 것 없는 삶의 기반 인프라로 전락한다. 역설적으로 기술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은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당연한 도구’가 될 때다. 이 지루한 전환이야말로 진짜 혁명의 시작이다.
화려한 비전 선포식은 끝났다.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추상적인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구체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기업들은 통제된 온실 속 AI가 아닌, 거친 비즈니스 현장의 진흙탕 속에서 구르는 AI를 원한다.
그러나 이 혁명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괴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를 5배 성장시킬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예언했다. 물론 생산성 혁명의 실체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수 빅테크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30%를 집어삼키는 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실제 세일즈포스가 AI 에이전트 도입을 이유로 4000명 감원을 예고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6년에는 콜센터, 고객 지원, 데이터 입력 등 기초 분석 업무를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이 전염병처럼 번질 것이다. 상위 계층은 AI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부를 증폭시키지만, 하위 계층은 AI에 일자리를 내어주는 ‘K자형 경제’가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됐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리스크다.
기술의 속도는 광속인데 사회안전망은 거북이걸음이다. 50대 실직자가 재교육으로 하루아침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헛소리에 가깝다. 교육 시스템과 복지 제도는 이토록 빠른 전환을 상정하지 않았다. 결국 그 공백은 정치적 반발로 채워진다. 더해, 외면해왔던 사회적 비용 청구서가 2026년에 한꺼번에 날아들 것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AI가 가속화한 도박 중독,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신뢰 붕괴는 이제 규제와 소송 없이는 넘기기 힘든 임계점에 다다랐다.
혁명은 시작됐다. 우리는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개인은 알고리즘의 추천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사이에서 반도체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는 생산성 향상의 대가로 치러야 할 불평등과 소외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2026년, 거품이 꺼진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만이 남는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답을 찾는 자만이 다가올 진짜 혁명의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에 부당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명에 포함하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신임 감사관 선발에 나섰다.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 수정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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