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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아침을 열며]붉은 말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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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12-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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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새해가 며칠 안 남았다. 병오년(丙午年)인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다. 활기를 상징하는 두 존재가 만났으니 얼마나 ‘역동적인’ 한 해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음양오행식 풀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붉은 말이라 하면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토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여포와 함께 하루 천리를 달리며 전장을 누볐다는 전설의 명마다. 소설에선 훗날 조조를 거쳐 관우가 타는 애마로도 묘사되지만, 여포의 사망 시점과 통상적인 말의 수명을 고려할 때 창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정사 <삼국지>에도 여포가 ‘적토’라는 명마를 탄 것으로 기록된 걸 보면 적토마의 존재 자체는 사실로 추정된다.
주인인 여포가 배신을 거듭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점을 들어 붉은 말을 불길(분쟁)의 징조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붉은 말에 대한 이 상반된 해석은 ‘역동적’이라는 말이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는 양가적인 단어라는 것과도 연결된다.
그리 보면 2026년이 붉은 말의 해인 것은 어울린다. 새해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아직도 ‘12·3 불법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범과 공범 중 그 누구도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 이맘때쯤엔 시간이 다소 걸릴 뿐 순리대로 처벌이 이뤄지리라 믿었다. 그뿐인가. 천신만고 끝에 잡아넣은 주범이 버젓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목격했다. 처벌이 안 되니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 국민통합은 하세월이다.
밖으로는 온통 물음표뿐이다.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어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협상의 성패 평가 역시 몇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중·일 관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고쳐보려는 정부의 시도도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다.
정부에 당부한다. 역동적이기에 불확실한 새해를 맞게 될 서민들을 우선 챙겨달라. 물가 관리부터 해야 한다. 마트에 가면 주먹만 한 사과 한 알이 3000원이다. 쌀값도 올들어 20% 가까이 올랐다. 공산품도, 제조식품도 돌아서면 값이 오른다. 가격표가 정찰제가 아니라 ‘시가’로 보일 정도다.
떠들썩했던 정부 업무보고가 끝났으니 향후 국가운영의 방향성도 공유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를 보면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듯한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예컨대 몇년째 ‘집 나간’ 상태인 소득재분배나 증세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다.
소득재분배 문제가 국정에서 실종된 것이 꼭 전임 정부 탓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논란에 휩싸인 뒤 언제부턴가 금기어가 됐다. 한때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책은 ‘기본소득’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론을 봐가면서 추진한다는 건데, 이것이 정책 철회와 어떻게 다른 건지도 모르겠다.
기본소득의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재원 문제를 놓고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복지예산을 깎기도 했다.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치지 않았더라면 일부 지자체는 사업을 끝끝내 거부했을 것이다.
증세,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어찌할 것인가. 수년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지만 보유세는 사실상 제자리다. 전임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기했고, 매년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올려야 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동결했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며 공공임대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줄여가면서 벌인 짓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서 이보다 불공평한 사례는 없다. 지출은 느는데 이렇게 세수를 줄이니 나라살림이 나아질 리 없다. 2024년 소득·자산 격차가 전년 대비 더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전임) 정부 책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있다”고 했다.
저력 있는 국민이 이제 붉은 말에 올라탄다. 달리고 달려서 1등이 될지, 도중에 고꾸라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연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주기를 맞은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추모식 현장을 찾아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이날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도 상영됐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안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무엇이 이처럼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남 무안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식에 참석해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총리실 이관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개정 후에도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내달 20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같은 달 22일에는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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