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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안창호 인권위원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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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11-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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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차 추진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 구성원, 관계자들과 학생인권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 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의 형태로 다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해 주기적으로 맞아야 했던 정맥 주사를 가정에서 환자 스스로 투약하는 피하 주사 방식으로 전환해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전유경 교수, 서울아산병원 황성욱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23~2024년 염증성 장질환으로 치료받은 101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소화기학 국제학술지 ‘거트 앤드 리버(Gut and Liver)’에 게재됐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혈변·설사·복통·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알려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 염증성 장질환에 속한다. 이 질환의 치료 목표는 장내 염증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관해’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염증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된 뒤에도 주기적으로 생물학제제 주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다.
다만 대부분의 생물학제제는 정맥 주사가 필요해 환자들이 1~2개월에 한 번씩,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평생에 걸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적절한 투약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재발할 위험도 있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에 정맥 주사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최근 도입된 ‘베돌리주맙’ 피하 주사를 가정에서 직접 투여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24주간 진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 중 71.3%는 24주 동안 2주 간격으로 피하 주사를 직접 놓는 치료 방식을 끝까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 부위의 가려움, 통증 등 관리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의 부작용이 생긴 환자는 24%였다. 전신 부작용이 나타난 비율은 2% 수준이었다. 피하 주사를 중단한 환자 중에선 전환 시점에 스테로이드를 병용하고 있었거나, 정맥 주사 단계부터 치료 반응이 낮아 자주 주사를 맞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안정 상태에 이른 뒤엔 피하 주사 형태로 전환해 가정에서 투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유경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난치성·재발성 소화기 질환으로, 생물학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 효과는 높아졌지만 병원 방문 빈도가 높아 환자 부담이 크다”며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상태를 안정시키고 난 뒤에는 피하 주사로 전환해 가정에서 스스로 주사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개장 후 첫 일요일인 23일 강원 평창군 용평스키장 리프트 앞에 많은 시민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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