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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일본과 ‘스탠딩 회담’도 거부…‘국제 갈등’ 판 키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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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11-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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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일본에 맹공을 퍼붓던 중국이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전날부터 양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G20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가 서서 대화하는 약식 회담이라도 여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압박 수위를 올리는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국의 거부로 양국의 만남은 불발됐다.
NHK는 정상들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웃으며 인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했지만 리 총리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양국 간 갈등을 국제 외교무대로 끌고 가며 ‘판’을 키우고 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리쑹 주오스트리아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도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려 하는 다카이치 내각을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이자 피와 생명으로 바꾼 전후 성과와 국제적 정의, 인류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G20도 여론전 무대로 활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리 총리가 G20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중국 외교부가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며 “중국이 신흥국의 지지를 과시하며 다카이치 내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신에선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관여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발언 중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설명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인 지난달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고등학교 종교 과목 인정 교과서 중 창조론을 옹호하고, 개신교에 편중된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가 교육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 교과목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학생의 종교 자율성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광주교육청 인정도서 ‘현대사회와 종교’ 교과서를 보면, 첫 번째 단원인 ‘현대 사회의 종교와 자연’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약성서 창세기 구절로 시작한다. 학습 목표에선 “(지구가) 신의 창조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로부터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진위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 설명하는 대목에선 창조론을 인정하는 수준의 문장이 담겼다. 창조론에 대해 “유전 정보가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정보를 넣는 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며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해독하면서 그 정보를 입력한 지혜의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요, 합리라고 본다”고 했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해 12월31일 ‘2025학년도 적용 학교장 개설 교과목 인정도서’로 승인을 받았다. 인정도서란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혹은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쓰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뜻한다.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종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에서 개신교 외의 종교가 언급되는 경우는 자유와 인권을 다룰 때 불교와 유교를 언급하거나 종교 간의 공존을 말하며 이슬람교를 언급할 때뿐이다. “기독교는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봉사했고,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끌어 온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독교의 소명과 책임으로 알고 있다” 등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 승인받은 ‘삶과 종교’ 등 인정도서를 보면 목차에서부터 다양한 종교를 다룬다. 실제로 인정도서 심의위원회는 심사 기준 중 8개 중 ‘특정 종교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종교’를 심의한 위원 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종립학교에 교목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이 같은 시기 승인한 또 다른 인정도서인 ‘종교와 생활’ 교과서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다루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기독교 활동에 할애했다. 이 중 개신교 예배를 소개하면서는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해 헌금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서술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과서 인정 과정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율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종교 교과서가 균형성을 갖추고 다양한 관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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