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 ‘광복 직후 폭침’ 우키시마호 승선자수 추정치 첫 공개···유족 측 반발 > 자유게시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 ‘광복 직후 폭침’ 우키시마호 승선자수 추정치 첫 공개···유족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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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12-3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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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조선인 등을 태우고 귀국하던 중 선체 폭발로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와 사망자 수를 추정한 정부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족 측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불분명한 자료를 토대로 승선·사망자 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추정했다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우키시마호 명부분석 3차 경과 보고회’를 열고 유족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명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강제동원 조선인 등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했던 일본 해군 수송선으로,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원인 모를 선체 폭발로 침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75건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중복 기재, 동명이인 등을 가려낸 끝에 명부상 승선자는 총 354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528명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50년에 발표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수(3735명)보다 193명 적고, 1945년 발표한 사망자 수(524명)보다는 4명 많다.
행안부는 “우키시마호 침몰사고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여러 작업장에서 각자 작성한 승선자 명단을 일본 정부가 수합한 뒤에 다시 관계기관 등이 이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중복·오기 등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인원 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과거 피해 사실 조사자료 및 제적부 등의 정부 자료를 활용해 비교·검토하는 등 검증 작업을 실시한다. 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전문가와 검토하고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검증 작업 등을 거쳐 새롭게 파악된 승선자·사망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분석 결과는 유족 측이 주장해온 피해 규모와 큰 차이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유족 측은 그간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실제 승선자는 7500∼8000명, 사망자는 3000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한영룡 우키시마유족회 회장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승선자 명부 75건은 전체 명부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별도로 확보한 명부를 통해 확인한 승선자 수만 해도 1만2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지역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면서 공직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남원시는 평가 결과가 발표된 당일, 인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지난 23일, 5급 과장 A씨를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적발된 직원의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직자를 고위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행정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승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두고 “청렴도 5등급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규정했다.
전년도 2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세 단계나 하락한 익산시도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월 ‘간판 정비 사업 계약 비리’와 관련해 회계 담당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서 현금 9000만원이 발견되고, 담당 과장이 구속된 사건이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익산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단순한 점수 하락이 아니라 수의계약 전반의 감시 체계가 붕괴한 구조적 행정 실패의 결과”라며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식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성적표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저조했다. 5등급을 받은 전주시의회는 소속 의원이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시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고, 군산시의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며 외유성 국외 연수와 예산 오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전북 하위권 의회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갑질)’ 경험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북대학교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5등급을 기록해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연구비 집행과 인사·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총체적 신뢰 붕괴의 배경으로 ‘견제 없는 권력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식 구도 속에서 경쟁과 감시가 사라지며 인사 전횡과 수의계약 특혜가 일상화됐다”며 “고인 물처럼 굳어진 권력 구조가 부패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생이냐, 청산이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자구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한다.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해를 넘기게 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공개입찰 방식까지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통매각’에 실패했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내년에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지 못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고금리 시대에 인수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인수 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수익성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전인 지난해 6월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과 없이 중단됐다. 익스프레스 점포 수는 295곳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매각가는 8000억~1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계획안에 적자점포 매각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계획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개 점포가 지난 28일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향후 6년간 41개 점포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인력 부문에서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에 근무 중인 직원을 인근 다른 점포로 발령 내는 전환배치 방안도 회생계획안에 담았다.
업계에선 기존보다 강도 높은 회생계획안으로 평가한다. 홈플러스로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가 하면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유동성 위기에 몰린 상태다.
홈플러스는 이에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회생금융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회생계획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결국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자본 투입 없이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몸집을 줄여 앞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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