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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마포구, 노후 건물 지역 복지센터로 탈바꿈[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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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1-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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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새창로6길 30(도화동 185-26)에 있는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도화실뿌리복지센터로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93년 준공 이후 32년이 지난 건축물로, 과거 도화동 주민센터와 마포구 적십자봉사나눔터로 활용됐다. 하지만 누수 등의 건물 노후화 문제로 공간 사용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2023년부터는 건물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구는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대지면적 113.3㎡, 연면적 207.3㎡ 규모의 건물로 재탄생시키고 생활밀착형 복합복지공간인 실뿌리복지센터로 만들었다. 건물 내부에는 승강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지하 1층에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마련했고, 지상 1층부터 2층까지는 효도밥상 경로당이 조성돼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 관리를 돕는다. 지상 3층에는 공용 주방과 정보 검색 공간, 스트레스 해소용 노래방 등을 갖춘 맘카페를 조성해 여성 양육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구는 도화실뿌리복지센터가 주민 일상에 스며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노후된 건물을 대수선하고 승강기를 증축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뿌리복지센터를 탄생시켰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품격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전체 의석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되어 있어서 할당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대변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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