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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3번 문항의 정답이 두 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어 17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은 출제 오류 주장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 국어 3번 문항 지문에 오류가 있으며 정답 또한 두 개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3번 문항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해 설명한 필립 고프 미국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전 교수의 ‘단순 관점’에 관한 내용이다. 지문은 ‘언어 이해’를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는데, 이 교수는 해당 부분이 이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론상 언어 이해란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니라,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위 지문을 읽고 푸는 3번 문항은 단순 관점을 토대로 학생 A, B의 독해 능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도록 한다. A 학생은 언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B 학생은 해독 능력이 부족하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선지 4번은 ‘갑은 학생 B가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글 읽기 경험을 통해 중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군’이다.
이 교수는 선지 3번(갑은 학생 A의 언어 이해가 구어 의사소통 경험뿐 아니라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도 틀린 설명이라 정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단순 관점 이론에선 글 읽기 경험을 통해 들어서 이해하는 언어 이해 능력을 향상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아마도 출제자들은 지문을 토대로 (선지) 3번도 맞는 진술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문의 단순 관점 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번도 틀린 내용이 된다”고 했다. 이어 “왜 대학원생들이 다루는 내용이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시험에 등장해 논란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수능 국어 17번 문제를 두고서도 출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다룬 17번 문항의 정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접수된 수능 문항 이의 제기를 심사해 오는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사는 15~54세 기혼 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였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단절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 여성은 3명 중 1명(31.6%)꼴로 경력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 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일정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A씨가 독립된 사업자이고, 설사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50.5%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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