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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숨지기 며칠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 여사 일가에 관련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씨가 김 의원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기도록 김 의원 측이 회유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정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김 의원실 A보좌관을 양평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공흥지구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 의원 지시에 의해 개발부담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가 사망한 후 양평 카페에 찾아가 A보좌관과 정씨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카페 측에서 영상 제출이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일에도 전화로 “다른 음식점들은 CCTV 영상을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를 만나 회유를 시도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씨가 사망한 뒤 발견된 메모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대목이 삽입된 흔적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정씨와 접촉하고 해당 CCTV 기록 등을 확보하려 한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으며 다른 피의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뒤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김 의원 측이 정씨에게 박경호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A보좌관과 정씨가 지난 8일 만날 때 동석했다. 정씨는 특검 조사 당시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았는데 이날 박 변호사를 만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정씨가 사망한 당일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해 정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보좌관은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달) 8일에는 정씨를 만났지만 6일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요청한 것은) 자살을 방조했느니 회유했느니 음해하는 소문이 많아 박 변호사와 함께 정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김 의원이 한 짓이 아닌데 왜 김 의원을 증거인멸로 구속하냐”며 “오히려 증거를 보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도 위조했다고 하니 메모를 보좌관이 받아서 변호사한테 전달해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받은 것”이라며 “가필은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오는 26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종 전문 박물관인 충북 진천종박물관이 새 단장하고 다음 달 문을 연다.
진천군은 진천읍에 있는 진천종박물관이 6개월간의 전면 개편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29일 재개관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번에 도비와 군비 등 총 30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전시시설을 정비하고,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등을 도입했다.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종 문화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개이던 상설전시실을 3개로 확장했다. 여기에 학습과 교육 기능을 강화한 체험형 교육존과 소규모 기획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실감 영상실, 어린이체험실, 아카이브실, 다목적 문화공간을 신설해 박물관의 소통 역량을 강화했고,
실감 영상실, 어린이체험실, 아카이브실, 다목적 문화공간을 신설해 박물관의 소통 역량을 강화했고, 전시형 수장고를 조성해 소장품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문화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옥외 장애인용 승강기도 설치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중부권 대표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해온 진천종박물관은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공립박물관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관람객을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시설의 안전과 운영 환경을 점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천종박물관은 한국 종의 우수성과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2005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종 전문박물관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장애인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돼 있어 할당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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