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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검찰이 유명 강사 현우진씨,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수능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가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팔라우 대통령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자 수용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팔라우는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 중 본국으로 송환되기 어려운 제3국 국적자를 최대 75명까지 수용하게 된다.
대신 팔라우는 750만달러(약 108억원)와 추가적인 원조를 받게 될 예정이다.
팔라우는 인구 약 1만8000여명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다.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300㎞ 떨어진 곳에 있는 약 35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군도로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 1994년 독립했다.
다만 이후로도 자유연합협정(COFA)을 통해 미국이 군사 접근권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한 이민자를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로 보내왔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국가 등에도 수용 의사를 타진했다.
대통령실은 750만달러를 지원받는 것과 별개로 미국이 새로운 국립병원 건설과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공무원 연금제도 붕괴 방지 등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6년부터 복지와 돌봄, 아동·돌봄,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에서 3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전국화가 추진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된다.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도 추가됐다.
첫째 출산 가정에만 지급됐던 축하 상생카드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만 1세가 되는 둘째아 이상 유아들에게도 50만원의 축하 상생카드가 지급된다.
오후 10시까지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문흥다함께돌봄센터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곳을 추가해 모두 2곳을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4곳을 포함해 광주에서는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촘촘한 의료망이 구성된다.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월 278만327원)으로 지난해보다 2.9%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28.9% 높은 수준이다. 광주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은 지속해서 추진된다.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도 지원을 확대해 청년 안전망을 확보한다.
윤창모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2026년부터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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