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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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