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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흥전기주식회사 발달사(1934년)와 연혁사(1939년) 국문 번역본을 대중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의 한국전력을 탄생시킨 모체 중 하나가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출발한 대흥전기주식회사이다. 이 곳은 1911년에 설립된 ‘대구전기’와 1917년 함흥에 설립된 ‘함흥전기’가 1918년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이후 6개의 전기회사가 대흥전기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남선합동전기로 이어졌다. 대흥전기는 일제강점기 많은 고미술품을 수집해 일본으로 반출한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설립해 1945년까지 경영을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공개 자료를 통해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경영을 맡았던 시기와 전력산업의 확장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대구가 담당했던 역할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자료에서 대구는 ‘조선의 나고야’로 비유될 만큼 정치·경제의 중심 기능과 활발한 물자 집산 구조를 갖춘 도시로 묘사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또한 당시 대구의 시가지가 현재의 5~6배로 확장될 도시로 평가되며, 대구가 전기회사 설립의 최적지로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이 도시와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장기적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도 거듭 언급된다.
책임 번역자로 참여한 오진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료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대흥전기의 기업사 연구는 물론, 일제강점기 전력산업사와 대구 경제사 연구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일제강점기 전력산업의 형성과 도시·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구가 담당했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사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대구시 누리집 ‘대구소개-역사-대구역사자료’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대구부읍지’, ‘대구민단사’, ‘대구부사례’ 등 과거의 대구를 알 수 있는 고서들을 꾸준히 번역해 공개해 왔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에서 일정 기간 공개·검증한 후 ‘대구사료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6개월 만에 3000명에 가까운 임산부가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2838명의 임산부가 이 사업을 통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등 6곳이 지원 대상이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 또는 체크)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원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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