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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폐렴 대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폐렴은 지난해 국내 사망원인 중 암과 심혈관질환에 이어 3위에 올랐을 정도로 자칫하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접종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폐렴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이 주된 원인이 되어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폐렴 환자 수는 2021년 51만3065명에서 지난해 188만4821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치명적인 상태까지 진행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 문제다.
폐렴의 초기 증상은 기침·가래·근육통 등 감기·인플루엔자 같은 급성 호흡기질환과 비슷해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이 반복되거나 누런 색의 화농성 가래가 나오고 호흡 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등 폐렴의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곽원건 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것으로, 폐렴 때문에 염증성 물질이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폐기능과 면역력 저하로 폐렴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말했다.
폐렴이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질환의 중증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흉부 X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폐렴의 범위를 확인하고, 혈청 검사나 객담 검사로 원인균을 확인한다. 세균성 폐렴이라면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나 동반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반복적인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 요인에 대한 전문적 검진이 필요하다.
예방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을 꼽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1회 접종하며 65세 이전에 접종했다면 5년 후 1회 더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흡연을 하고 있다면 폐의 방어기능 회복을 위해 금연해야 하며, 면역력 유지를 위해 평소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으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고령층은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 생기는 ‘흡인성 폐렴’ 위험이 높으므로 음식을 섭취할 때 사레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곽원건 교수는 “폐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폐렴은 물론 패혈증, 뇌수막염 등 주요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다만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므로 1년마다 접종하는 것이 좋고, 일상에서도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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