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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18년간 외면받은 차별금지법, 혁신당·진보당 다시 추진···민주당,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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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1-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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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24일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당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호주제를 폐지할 때도 반대를 뚫고 이뤄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 의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며 “시민사회에서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당의 관심이 사법개혁 이슈에 집중된 상황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으로 ‘셀 재팬’ (일본 자산 투매)‘’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원화보다도 엔화가 가파르게 추락하면서 원·엔 재정환율은 93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엔화 약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20일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2.76원으로 지난 9월말 대비 10원 가량 낮아졌다.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지난 4월 1010원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80원가량 떨어졌다.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급락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0월 이후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엔화의 달러 대비 하락률은 -6.32%로 주요 통화 중 가장 컸다. 두번째로 하락률이 큰 원화(-4.46%)보다도 1.86%포인트 더 추락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엔 넘게 상승, 장중 157.5엔을 넘어서며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오히려 엔화의 하락세가 계속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에 일본 통화·주식·채권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 일본 20년 국채 금리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중장기채가 수십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약세다.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3% 안팎 반등했지만, 이달 주요 증시 대비 낙폭이 컸다.
다카이치 총리 정책이 불안심리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조엔(약 186조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중·일 갈등이 길어져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애꿎은’ 원화도 타격을 받고 있다. 원화는 엔화와 동조화 흐름이 강한데, 엔화가 초약세를 보이고 달러 강세까지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쉽사리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서재 신한은행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외부 상황이 원화 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엔화 약세가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성격이 큰 만큼 지난해처럼 원·엔 환율이 900원을 밑돌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엔화 약세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고 일본도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년 초반부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원화보다 엔화가 세지는 만큼 원·엔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9%로 직전 조사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5.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40.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하락세를 보였다가 3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에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지지도 하락에는 코스피 39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44.4%)이 일주일 새 7.5%포인트 오르며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주·전라(79.2%)와 부산·울산·경남(53.1%)은 같은 기간 각각 3.4%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49.9%에서 48.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지지율이 지난주 46.5%에서 55.4%로 8.9%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20대(40.3%)와 70대 이상(49.9%)에서도 각각 3.7%포인트, 3.4%포인트 상승했다. 60대(56.2%)와 50대(62.9%)는 2.9%포인트, 2.0%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성과와 경제회복 기대감이 이익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10.8%포인트, 60대에서 9.7%포인트 올라 고령층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념 성향 보수층에서도 9.5%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예산 포퓰리즘 비판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공세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수층에서 결집 효과를 내 (지지율) 반등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3.8%,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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