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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내분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0대 1인 대의원·당원 표심 비중을 1 대 1로 동등하게 맞춰 당원주권주의를 강화하자는 ‘정청래 룰’을 놓고 졸속 개정이라는 반발도 커진 것이다. 친명계 일부 당원들이 법원에 ‘1인1표제’ 반대 가처분을 내며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를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1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도입 당헌·당규 개정에 당무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어 중앙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 나온 ‘보완’ ‘우려’ 중엔 개정안의 절차적 정당성·대표성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당헌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숙의하지 않아 지난 20일 당원투표 투표율(16.8%)이 저조했는데도, 찬성률(86.8%)이 높다고 그걸 당원 전체 의사로 결론지으려 했다는 것이다. 2023년 이재명 대표 시절 대의원제 축소를 처음 제기했을 때 ‘20 대 1’ 절충안 확정까지 7개월이 걸린 것에 견줘도, 이번엔 밀어붙이기·과속 성격이 커졌다. 친명 성향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마저 “압도적 찬성이라는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정 대표를 몰아붙였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구·경북은 2%, 영남 전체도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당세 약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그간 대의원제가 지역균형·전국정당의 보완재 역할을 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청래 룰’이 도입되면 취약지역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당원이 많은 지역이 과대 대표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지도부는 ‘도로 호남당’ ‘대의민주주의 붕괴’를 걱정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당원주권주의는 현대 정당정치가 지향해갈 정방향이다. 다만, 당원 권한이 3배 강화되는 ‘정청래 룰’ 도입 후 팬덤·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 ‘강 대 강’ 정치가 심화하고, 중도층과 민심으로부터 당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이번 룰 논란이 정당민주주의와 리더십의 시험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공론화·숙의·보완책 강구 없이 1인1표제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정청래 재선용 룰’이라는 혼선만 가중될 뿐이다. 당원교육 시스템과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정당을 지향하며, 당심·민심이 균형 잡힌 집권당의 길을 먼저 제시하길 바란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였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공식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회사와 외부 거래처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대표가 관리·감독해야 할 영역이다.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지레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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