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국민통합위원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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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남녀로 나뉘어 불화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당위론적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대해 고민 좀 한다는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중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런 방안들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그런 방안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현상을 왜곡해 백래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발표자료를 읽으며 드는 의문을 제시한다. 제1발제에서는 ‘남성 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20대부터 40대까지 남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여성을 포함한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왜 남성 차별에 대해 묻는가? 남성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통 학술 토론회라면 이론적 맥락이 제시되고,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조사라면 여론의 추이와 연결된 설명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발표는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정부기구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책적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남성 차별’이란 주제를 이처럼 크게 부각한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문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 물었다. 잘 알려진 대로,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논쟁적인 단어가 되었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 페미니즘’처럼 수식어에 따라 수많은 버전이 있을 수 있다. 당신들이 묻고, 응답자가 답하는 그런 ‘페미니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페미니즘을 발화(發火)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조사에는 오히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문제와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사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식이다. 청년여성들이 겪고 있는 혼란한 상황을 페미니즘과 묶어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어가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 페미니즘은 사회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이념이란 해석 말이다. 이런 조사는 대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제3발제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명에서 상세히 반박하고 있으므로 독자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2018년 스페인에서 대규모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었고 그 반응으로 극우정당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지적은 페미니즘이 극우화의 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온다. 스페인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돌봄운동 역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며, 극우정당의 득세는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백래시가 나타나고 있으니 민주주의 운동의 속도를 줄여야 하나? 만약 그렇다면, 2024년 12월3일 밤 국회에서 시민과 정치인들은 온 힘을 다해 계엄을 막아서는 안 되었다. 광장을 지킨 빛의 연대, 응원봉도 너무 밝게 켜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극우세력의 결집이 그 반작용이니.
신광영 교수는 소셜코리아에 최근 게재한 글에서 한국의 극우세력은 외국인 혐오, 강한 여성 차별 의식,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남성 차별이 아니라 여성 배제, 남성 피해자 담론이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통합’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민주화를 부르짖던 청년들이 군대와 감옥으로 끌려간 교정에는 ‘사회통합’이란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누구를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연단에서 너무 쉽게 통합을 외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통합 대신 존중부터 실천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지난 28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은수저 세트를 사려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날밤에 예약금까지 송금했는데 판매자는 다음날 아침 거래를 하려 하자 “밤사이 은값이 올랐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A씨가 항의하자 판매자는 “시세가 올라 팔지 않겠다”며 결국 거래를 파기했다. A씨는 “어이가 없었다. 반대로 은값이 밤새 떨어졌다면 가격을 깎아줬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김모씨(56)는 30일 이른바 ‘진상 손님’을 겪었다. 전날 가게에 찾아온 한 노인이 실버바를 사갔는데 이날 아침 찾아와 큰소리로 따지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했다. 김씨는 “‘요새 은값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하다’고만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왜 오를 것처럼 말해서 내가 사게 했냐’면서 전날 사간 실버바를 물러달라고 해서 난감했다”고 말했다. 은 가격은 원래 변동폭이 크고, 실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해 돌려보냈지만 하루 사이에 출렁이는 가격에 김씨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국제 은 가격이 연일 급등·급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투자자와 실물 거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가격 흐름이 비트코인처럼 요동친다며 ‘은트코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은 가격은 연초 대비 140~182% 폭등하며 온스당 84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은은 한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제치고 자산 랭킹에서 세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물 거래 시장도 들썩였다. 김씨는 “최근엔 금보다 은 매도·매수 문의가 많다”며 “집에 보관해 두던 은수저 세트를 들고 와 파는 사람도 있고, 은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도 많다”고 말했다. 또 “금보다 은값 상승폭이 더 가파르다 보니 금을 일부 팔고 그 돈으로 은을 사 간 손님도 있었다”고 했다. 은 수요가 몰리면서 한국금거래소에서는 실버바 주문이 폭주해 4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실버바 판매 글이 급증했다.
은은 대부분 구리·아연 채굴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돼기에 수요가 늘었다고 공급을 늘이기 어렵다. 최근엔 반도체 등 장비에 은 사용량이 늘어 더 올랐고, 여기에 투기적 매수까지 더해졌다.
고공행진하던 은 가격은 지난 29일 급락세로 돌아섰다. 급락의 원인으로는 차익 실현 매도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증거금 인상이 꼽혔다. 오른 만큼 대거 팔면서 이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가격 급변에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한 투자자는 지난 29일 온라인 투자 카페에 “은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다가 폭등해서 저도 어리둥절하다”고 썼다. 반면 지모씨(52)는 “내년 초까지도 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3일 전 어머니가 은수저를 판다고 한 걸 극구 말렸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팔걸 그랬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털고 가는 과정”이라며 이른바 ‘실버 사나이 테스트’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처럼 투기적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재차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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