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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올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기후 재난 가운데 최악의 재난 10건으로 인한 보험 손실액이 1200억달러(약 173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구호단체인 크리스천에이드의 연례보고서 ‘2025년 비용 계산: 기후 붕괴의 해’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악의 10대 재난으로 꼽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만을 따진 것이고, 보험을 통해 평가 가능한 액수만 포함된 것이라 세계 전체의 기후 재난으로 인한 손실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 관련 보험 손실액이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전체 피해 가운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 손실액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며, 특히 저소득층 피해, 주민들의 생계 수단 상실, 환경 파괴, 이주 비용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가장 손실액이 컸던 재난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을 꼽았다.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60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31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달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는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해 175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6~8월 사이 홍수로 수천명이 이재민이 됐고, 약 117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6~9월 사이 발생한 홍수로 18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 1~6월 사이 브라질에서 발생한 가뭄, 2월 호주를 덮친 태풍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7월에 미 텍사스에서 발생한 홍수, 지난 10월 자메이카와 쿠바, 바하마제도 등을 덮친 허리케인, 지난달 필리핀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기후 재난에 대해 조애너 헤이 런던임페리얼칼리지 대기물리학 명예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인간이 만든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 사례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이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위기에 대해 점점 더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난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화석 연료의 확장과 정치적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보험 손실액 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 국가 주민들의 피해 중에서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디언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빈국들이 극한 기후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규모를 3배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2035년까지 1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같은 증액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패트릭 와트 크리스천에이드 대표는 가디언에 “극한 기상에 따른 청구액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때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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