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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혜훈, ‘확장 재정’ 정부 기조 맞춰 “민생과 성장에 과감한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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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6-01-0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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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혜훈 예산처 장관 내정자 “경제, 단기적 퍼펙트 스톰 상태”윤 정부 긴축 두고 “기적” 호평…소비쿠폰은 ‘포퓰리즘’ 비판‘작은 정부’ 지지…현 정부와 방향성 달라 청문회 때 논란 예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재벌 총수 경제사면 반대 등의 이슈에선 이재명 정부와 비슷하지만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하는 등 재정과 예산 항목에선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는 결이 달라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으면서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오랫동안 방치해 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뜻한다.
이 내정자는 이어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재벌 총수의 경제사면 등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선 현 정부와 기조가 비슷하지만, 과거 발언을 보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해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확연히 다르다.
단적인 예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문제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장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BBS 라디오에서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재정의 승수 효과’에 관해서도 “구축 효과는 모르는 반쪽짜리 주장”이라며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 때문에 지금의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그는 같은 달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 국한하는 보수적인 철학과 기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는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국가부채를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줄였다”고도 말했다.
이 내정자는 대출을 조이는 형식의 부동산 규제에도 반대해왔다. 그는 2020년 11월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빚이라도 내서 집 사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 무슨 절망감이 들겠나”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견해를 묻자 “그 얘기만 따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연시에 전국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새해 첫날과 이튿날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야외 행사에 참여할 경우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1월1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보기 좋은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해넘이도 서해상에 발달한 구름 사이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이)의 영향을 받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독도는 구름대가 발달해 일몰과 일출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일부터 2일까지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독도에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많은 눈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 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주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항공편이 결항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연말연시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오는 1일부터 2일까지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원 산지는 영하 15도 이하를 보이겠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북·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예보분석관은 “연말연시 각종 야외 행사에 참여할 때는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며 “추위가 4~5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등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시속 30㎞가 넘는 강풍이 불고, 오는 2일과 3일에는 경보 수준의 강풍·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어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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