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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3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엔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엔씨 현장 소장 A씨(65)에게 1000만원,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도 각각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33)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타워크레인 최상부에 걸려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이동식 크레인 줄거리를 해체하고 경사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사다리 끝단에서 실족해 21m 아래로 떨어졌다.
B씨가 내려오던 경사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 설명서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과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추락사한 재개발정비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1476억원에 수주한 곳으로, 현장소장인 A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정 판사는 건설공사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에 쓰인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잘못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 등은 타워크레인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데타 이후 첫 선거를 치르고 있는 미얀마에서 친군부 정당이 80%에 달하는 압승을 예측했다. 두 번의 투표가 남은 상황에서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 선거’라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친군부 정당 통합민주연합(USDP) 관계자는 “102개 하원 의석 중 82석을 확보했다”며 1차 투표에 할당된 전체 의석의 80% 이상을 USDP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 네피도의 8개 선거구 모두 USDP가 가져왔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과 25일에 2·3차 투표가 남아 있어 공식 개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민정 이양을 약속하며 실시한 첫 선거다. 전날 진행된 1차 투표는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실시됐다.
모건 마이클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USDP가 압도적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결코 믿을 수 없는 선거”라고 AFP통신에 밝혔다. 그는 “군정은 특정 정당의 출마를 금지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며 “투표장에 나오더라도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군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왔다. 군부는 민주 진영 정당 40여개를 강제 해산하고 친군부 인사들로 후보자를 꾸렸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4963명 중 20%인 1018명이 USDP 소속이다.
경북 상주의 한 국도에서 도로 결빙(블랙아이스)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다중 추돌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0명이 다쳤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2분쯤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3번 국도 상주 방향 편도 2차로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 사고 지점 인근 반대 방향에서도 2∼4중 추돌 사고 2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번 사고로 20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구간 도로에 형성된 살얼음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낮은 기온으로 다시 얼어 아스팔트 표면에 얇게 얼음막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육안 식별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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