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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경기도 비서실 등이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틀째 불출석한 가운데 각계에서 “양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20일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직원에게 입에 담기도 거북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양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행정사무감사 주재를 강행하려 했고, 도 집행부와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기소된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는 것은 도민 신뢰 파괴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난 사태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는 축소하고 인권은 부차적 문제로 취급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현재 국민의힘의 실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입장문을 통해 “그릇된 ‘성인지 감수성’과 ‘위계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정치인이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인 경기도의회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다”며 “아직도 성희롱 범죄자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파행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양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민주당 도의원은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유일하다. 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파행 책임은 성희롱 가해자 양우식 의원에게 있다”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양 의원의 거취에 대한 입장 대신 되레 경기도 공무원들이 불출석한 상황만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양 의원의 ‘성희롱’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소속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장한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이 스스로 사퇴해 그 책임을 지는 방법뿐”이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와글와글에는 “운영위 위원님들이 성희롱 위원장을 왜 두둔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냐. 직원의 인격에 관한 것”이라는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째 파행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공개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동서대 센텀 캠퍼스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곧 계엄 1년인데 상대가 아무리 입법 독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계엄을 자제하지 못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헌납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조차 무서워한다면 보수의 가치가 분명해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보수는 이승만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과와 얼룩을 함께 남겼고 보수가 희망이 있는 건 얼룩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얼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혁신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가 밉고 정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 역량을 키우고 이재명 정권의 잘못에 대해선 단호하게 비판·투쟁하고 동시에 연대 전략을 펴는 등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인 박 시장이 당에 불법계엄에 선을 그을 것을 촉구한 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위해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등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는 학생과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다. 강사·여사님으로 불리는 ‘선생님 아닌 선생님’들이 일하는 또 다른 교실이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학교는 금세 멈춰 설 것이다. 그럼에도 ‘선생님’이라 불리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는 늘 뒷전이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낮은 보수와 강도 높은 노동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란 원성이 자자하다.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불가피하게 꺼내든 카드다. 이들의 기본급은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209만6000원)에도 못 미친다. 급식실은 일이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량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발암물질인 기름 매연을 들이마시며 일하다 지금까지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사망했다. 학생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급식’은 급식노동자의 과로와 고통의 산물이다.
이런 사정을 정부와 교육당국이 모를 리 없건만, 땜질식 처방만 난무한다.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식이다. 로봇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설·처우 개선에 썼더라면 형편은 나아졌을 것이다. 그래놓곤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작 학생들을 방패 삼아온 것은 국가와 교육당국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숨 못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목이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열이 나는데/ 당신은 정말 감사합니까?”
지난해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용현 학생의 시 ‘감사합니다’ 일부분이다. 마지막 질문은 국가에 던지는 것이라는데, 대답이 궁금하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수고를 부모를 대신해 급식노동자들이 해왔다. 이들의 건강권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불편을 감수하고 급식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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