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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포괄적 호혜관계를 구축한다는 중·일 관계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일 관계 회복 조건으로 재차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중·일 관계에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자 “지난달 말에 시 주석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설명은 평화안전법제 제정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정부가 거듭해서 한 것”이라며 “이 답변을 반복해 말씀드리며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남아공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양자 회담은 참가국들 제안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재차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중·일 4대 정치 문서와 정치적 약속의 정신을 준수하고, 잘못된 발언을 즉시 철회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은 푼돈입니다. 그나마도 공사금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이 주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조홍영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기업들은 하루 6500원인 퇴직금을 떼먹기 위해 꼼수도 부린다”며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해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장 특성상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1일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공공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하도급 공사, 전기·통신·설비 등 분리 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는 공제부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원 규모 공사를 공정별로 10억·20억원 등으로 나누면, 실제로는 100억이 넘는 대형 공사라 해도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수석부지부장은 “고려아연은 최근 3번의 신설 공사에서 분리 발주와 공사금액 낮추기 계약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발주처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서 10년간 일한 건설노동자 A씨는 최근 신설공사에 모두 참여했음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분이 130여만원에 그쳤다. 7년간 근무한 B씨 역시 2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만 적립됐다.
유급휴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제 적립에서 빠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곤 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정상근무로 간주해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30년간 꾸준히 적립해도 퇴직금이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공제 적용 공사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로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제제도의 취지와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약정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과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고, 윤 전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기억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소지하게 된 건가’라는 물음에 한 전 총리는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개 중 두 개는 계엄 담화문, 포고령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복사)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받은 서류를 사무실에 뒀지만, 그다음 계엄 해제와 관련해 여러 할 일이 많아서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며 “그러다 12월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 남은 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한 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파쇄했다”고 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았다. 왜 국무회의 때 가만히 계셨나”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저도 계속 집무실에 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돌아보면 저도 거기 합류해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진술을 듣는다. 이후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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