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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치인 11명 금품 제공 의혹’ 통일교 한학자 등 4명 ‘돈 준 쪽’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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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6-01-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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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사건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 수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019년 1월쯤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번에 송치된 혐의와 별개로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통일교 신도 등 개인 명의로 후원하게 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도록 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11명 모두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조만간 만료돼 우선적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후원을 받은 정치인 11명은 송치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해당 의원실의 회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전에 이를 알았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돈을 준 쪽’만 처벌된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이첩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인지해 우선 수사 후 송치한 것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약 1004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수출 실적의 앞자리가 바뀐 건 6000억달러를 달성한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수출 산업 및 시장 다변화를 이뤄낸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올해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정부는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7000억달러 달성은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자동차 역시 미국 관세 영향에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의 수출 증가로 선박 역시 8년 만에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바이오·헬스도 2018년보다 수출액이 90%가량 늘었다.
올해는 특히 K컬처 확산에 따라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전남지역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이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돼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나이는 80세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청년을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점심값의 20%를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월 3만 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 불황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의 관련 기업에는 대출금리 3% 이차보전(최대 10억원)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초소형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전남도 자체적으로 농업과 해양생태계, 산림관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을 제작부터 발사까지 도내에서 추진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9월5일부터 2개월간 개최한다.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섬 반값여행과 숙박 할인 등을 추진한다. 기존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개편해 시행하고 보호자 주소 요건을 완화한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지체장애인에게 체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체장애인 쉼터도 문을 연다. 여성학대피해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조성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임시보호시설’이 운영된다. 인권침해와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머물려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비 부담과 언어 장벽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도내 7곳의 의료기관을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실장은 “2026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첨단 전략 산업 성장을 동시에 실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도민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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