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속보]‘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특검 출석···“혐의 부인”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속보]‘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특검 출석···“혐의 부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1-25 11:01

본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강 전 부시장은 25일 오전 9시2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그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냐는 말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씨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씨의 여론조사를 발견했다. 미한연이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한 공표 여론조사로, 강 전 부시장은 조사 결과가 공표되기 전 미리 결과를 받아봤다.
김씨도 이날 오전 10시22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대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엔 “안 했다”고 부인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2021년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난 뒤로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한국은 40여개 공동제안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