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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 상황에선 조 대법원장의 의례적인 새해 인사와 덕담도 곱씹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민주공화국 존립을 위협한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 행태는 국민의 법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
사법부 최고 권위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른 사법 쿠데타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생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성찰 없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적이요, 척결의 대상이다. 국회의 사법 개혁은 조 대법원장과 특권층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당장 1월부터 내란·김건희 국정농단·채 상병 순직 사건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조 대법원장 신년사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권 지원 정책을 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영등포구는 이를 기반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서울신보의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영등포구와 서울신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종전안 ‘담판’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러시아는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동시에, 무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우크라이나 정상이 담판에서 최종 종전안을 마련하더라도 러시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키이우 여러 곳이 공격당해 약 10시간 동안 공습경보가 울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무인기(드론) 500여대와 미사일 40여발로 키이우 에너지·민간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키이우 전역에선 비상 정전 조치가 시행됐고, 100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이날 공습은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합동군 사령부 한 곳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의 모든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 할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비판하며,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번 공격은 우리의 평화 노력에 대한 러시아의 또 다른 답변이고 푸틴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중요하고 건설적인 회담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그동안 미국과 조율해온 ‘20개 조항’ 종전안이 “90% 정도 완성됐다”며 “우크라이나에 레드라인이 있지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그동안 협상을 거쳐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최신판 종전안을 마련했다. 대표단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돈바스 지역 등 영토 할양 문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안 등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에 담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답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젤렌스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전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그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양보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득시키는 데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에서 최종 종전안 합의까지 나아가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다. 외신들은 종전 의사를 보이지 않아 온 러시아가 미·우크라이나의 종전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미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수준에서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종전안은 앞서 미·러가 마련한 종전 구상 초안과 다르다며 휴전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도 “젤렌스키 정권과 유럽 후견인들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럽과 캐나다는 이날 미국 방문길에 오른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재차 지지를 표명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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