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병기 의혹’ 사건들,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아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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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중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남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나 서울청으로 이송한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의혹들을 각 일선서로부터 넘겨받은 뒤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이 사실을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 역시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과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고객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무늬만 보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쿠팡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명의 사과문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진정성 어린 사과나 반성보다 면피용 카드를 내놓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 29일 밝힌 ‘고객 보상안’은 피해 고객에게 1인당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이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된다. 와우회원이나 일반회원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 규모는 총 1조6850억원이라는 것이 쿠팡 측 주장이다. 올해 3분기까지 쿠팡 영업이익이 6675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 자체만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러나 쿠팡이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상품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도 나눴다.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는 각각 여행상품과 명품 제품으로 비교적 가격대가 높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보상은 최대 1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쿠팡만 이용하면 5000원이 끝이네. 이 정도 할인쿠폰은 흔히 받을수 있는 것 아니가”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트래블? 있는 줄도 몰랐던 서비스에 (보상금액이) 더 많이 주네”라며 “이 와중에도 잘 안 나가는 상품 매출 올리려고’”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보상이지, 휴면고객의 구매율을 올리고 알럭스 등을 홍보하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 알럭스에서 화장품 가격을 검색하면 이용권에 1만원 가량을 더 얹어야 제품 구매가 가능했다. 탈팡(쿠팡 탈퇴)한 경우도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쿠팡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 비용까지 협력업체나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시민단체들도 쿠팡 보상안을 ‘국민 기만’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이마저도 결국 매출 확대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 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쿠팡은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회피 논란,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침묵해온 김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8일에서야 사과문을 발표한 것도 청문회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장은 사과문에도 실제 유출된 고객 정보는 3000개 계정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쿠팡은 청문회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을 노렸을 것”이라며 “문제는 자꾸 손실을 최소화하는 마케팅 프로세스로 접근하면서 (비판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버티는 방식을 구사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국민과 정부와 척을 지면서 과연 중·장기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할까. 쿠팡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위기에 처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의 가족이 그의 건강 상태가 최근 크게 악화했다고 밝혔다.
BBC는 3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망명 생활 중인 라이의 딸 클레어 라이가 자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감옥에 갔을 당시에는 매우 건장한 남성”이었지만 “최근 상당히 쇠약해졌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클레어는 “보랏빛 회색이 된 그의 손톱은 종종 빠지고 치아도 썩어가고 있다”며 “그는 전에 없던 심장질환 증세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순교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라이의 아들 세바스티앙 라이는 지난 2월 “아버지의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다”며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홍콩과 중국 당국은 지난 15일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적절한 수감 환경을 제공해왔다”라며 라이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0년 12월부터 계속 구금돼 있다. 라이는 지난 15일 재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내년 1월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라이의 종신형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그의 가족은 내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라이의 석방을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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