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뉴스분석]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본 검찰권력과 민주적 견제···남겨진 과제는 > 자유게시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뉴스분석]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본 검찰권력과 민주적 견제···남겨진 과제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1-25 14:21

본문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항소포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큰 이견이 없다. 그간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곤 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제기 의견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제기 혹은 포기는 대장동 항소포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당장에 검찰은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6일에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구조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돼 이르면 연내 선고가 예상된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항소 자제” 기조는 의견 제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법원에서 별건 수사 등 위법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됐을 때 항소 여부 판단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자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항소 자제’가 잘 작동하려면 1심 재판의 판사들도 대폭 보강돼 집중적으로 담당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1심 재판을 보완하는 사법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였다.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신중 검토 의견”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지휘권 행사로 본다면 과연 ‘민주적 견제’로서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관의 개입이 실제 권력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명분상 검찰권 오남용 통제를 목적으로 행사됐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2020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비위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경한 장관이 이른바 ‘광고주 협박 사건’(보수언론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개입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일련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순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을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정권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어려웠다는 토로이자, 사실상 ‘정치 검찰’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지휘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로, 다시 일선 지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시 구조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검찰권 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 역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시민사회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대배심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항고제’나 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활용 폭이 좁아 검찰권 견제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검찰 내 항고심사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시민 참여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검찰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존재하므로 권한 남용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며 “통제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참여할 시민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와 정보 제공,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변화와 함께 검사 자신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유니폼을 입에 문 선수는 바닥을 바라보며 허탈한 심정을 달랬다. 말없이 그라운드를 뚜벅뚜벅 걷는 선수의 가슴에선 눈물의 비가 내리는 듯 했다.
집념의 득점쇼로 로스앤젤레스(LA)FC의 희망을 살렸던 손흥민(LAFC·33)이 승부차기 실축으로 고개를 숙였다.
LAFC는 23일 캐나다 밴쿠버의 BC플레이스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컵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에서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사실상 9명이 뛴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2-2로 비겼지만 연장전에 이은 승부차기에서 3-4로 패배했다.
이날 패배로 LAFC는 2025시즌의 마침표를 찍었다. LAFC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두 번째 MLS컵 우승을 노렸지만 단판 승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이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몽을 경험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연장 후반전 막판에 근육 경련이 있었다. 승부차기를 차려는 순간 경련을 다시 느꼈고, 정확하게 차지 못했다. 어쨌든 모두 나의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LAFC가 0-2로 끌려가던 후반전 만회골과 동점골을 잇달아 쏘아 올렸다.
첫 골은 집념으로 만들었다. 손흥민은 후반 15분 마크 델가도의 크로스를 앤드루 모런이 머리로 떨거준 공을 오른발 슛으로 연결했다. 그는 골키퍼에게 자신의 슛이 막히자 오른발과 왼발로 두 차례 더 때린 끝에 수비수들의 몸을 던지는 방어를 뚫고 밴쿠버의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만회골로 추격의 불씨를 되찾은 LAFC는 경기 종료를 앞둔 추가시간 5분경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다. 드니 부앙가가 상대 수비수 트리스탄 블랙번의 퇴장을 유도하며 수적 우위를 점했다. 공교롭게도 상대 반칙으로 얻은 프리킥 위치가 페널티 아크 왼쪽 측면이었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었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오른발 프리킥으로 밴쿠버의 골문 왼쪽 상단을 꿰뚫었다. 올 여름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에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시즌 12호골이었다. 정규리그에서 9골을 넣은 그는 포스트시즌 3경기에서 3골 1도움로 물오른 골 감각을 자랑했다.
변수도 있었다. LAFC는 밴쿠버 수비수 베랄 할부디가 연장전에서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11명이 9명을 상대하게 됐다. 그러나 LAFC의 짜릿한 역전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불운이 시작됐다. 연장전 막바지 슈팅 3개가 모두 골대를 때린 게 전조였다.
승부를 가려야 하는 승부차기에서 하필이면 가장 믿었던 손흥민이 실축을 했다. 1번 키커로 등장한 손흥민의 슛이 골대를 때렸다. 3번 키커 델가도의 슛 역시 골문을 크게 벗어났다. 반면 밴쿠버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모두 승부차기를 성공시키면서 승패가 결정됐다.
“항상 위너(승리자)가 되고 싶다. MLS컵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했던 손흥민의 첫 도전이 실패로 끝난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이날 승부차기 실축에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구통계업체 ‘풋몹’은 손흥민에게 양 팀을 합쳐 가장 높은 8.9점의 평점을 매겼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