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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토론에 정청래 대표를 참여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24일 ‘한동훈 견제’ ‘조국 존재감 올리기 의도’라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문제로 정 대표와 상의를 안 해봤지만 그거 왜 하나”라며 “이유가 뻔하다. 장 대표가 저렇게 나오는 첫째 이유는 한동훈 견제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다”며 “그래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가 부각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뛰어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판을 키워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건에 대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경쟁 관계인 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조 대표와의 토론판에 정 대표를 끼워 넣어 주목도를 키우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은 “별 논리 없이 이미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된 기소와 수사였다”며 “그것을 놓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겠다는 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가 전날 당대표가 됐는데 과거에 비해 사면 이후 여러 가지 발언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며 “형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신임 당대표로 취임하며 존재감을 끌어올리고자 장 대표와 토론을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박 의원은 “(토론 참석 관련) 정 대표의 견해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이 자체가 토론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한 사항은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와 조 대표가 각자의 정치적 의도로 벌려놓은 판에 여당 대표인 정 대표가 참여하는 건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법조인이 아닌 정 대표가 판사 출신의 장 대표와 법학 교수 출신인 조 대표와 토론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점도 거리 두기 판단에 작용했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당 대 당 접촉을 하겠다”며 “시간과 장소 등 합의가 이뤄지면 빠르게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얘기하려먼 수사·기소·재판이 한 묶음이라 당연히 (토론 주제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마무리되지 못하는 검찰개혁 문제와 시작도 못 하는 사법개혁 문제도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쳤고,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 셋이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처장 등을 지명함으로써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처장 등이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겨두고 남은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달 1일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도 지난 9월29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호재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재부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먼저 비판 입장을 냈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 생리에 밝은 만큼 자신감을 갖고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핵심 주범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대장동 일당 눈치 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 전 대표는 18일 SNS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KBS 라디오에서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 ‘이재명 정부여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비용과 배상금 이자만 불어난다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던 여권에서도 그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런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저는 대선까지 나왔던 정치인”이라며 “그걸 미리 선언하고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간 각을 세워온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장 대표와 당 주류는 한 전 대표 견제에 급급한 분위기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ISDS 취소 신청 사건 승소와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련 의혹 당무감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 결과 징계가 나오면 공천 자체가 어려워진다.
당대표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면서 생겨난 당내 비토 정서도 극복할 과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한 전 대표가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탄핵 국면에서 내부 총질에만 집중했다”며 “한 전 대표의 가치로 보면 당이 함께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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