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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부산 금정과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정부가 2021년 10월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 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상위 18곳을 말한다.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둔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각각 38%와 28%로 나타났다. 양당 대표와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중도층에서 더 벌어졌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정 대표와 장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정 대표는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48%로 집계됐다. 장 대표는 ‘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56%였다. 두 대표 모두 부정 평가가 더 많았지만 장 대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였다.
두 대표 간 긍정 평가 격차는 중도층에서 더 컸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정 대표(39%)가 장 대표(23%)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의 43%는 정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봤고, 장 대표에 대해서는 59%가 부정 평가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 모두 중도 확장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우선순위 과제로 추진해왔다고 평가된다.
보수층에서의 긍정 평가는 정 대표가 20%, 장 대표는 46%였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정 대표가 58%, 장 대표가 16%였다. 주요 지지층에서의 부정 평가는 정 대표가 34%(진보층)였다. 장 대표는 42%(보수층)로 긍정 평가와 차이가 4%포인트에 불과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정 대표가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장 대표보다 높거나 오차범위 내 격차였다. 서울은 33% 대 31%, 인천·경기 39% 대 29%, 강원 32% 대 26%, 대전·세종·충청 35% 대 22%, 광주·전라 65% 대 12%, 대구·경북 22% 대 36%, 부산·울산·경남 36% 대 32%, 제주 54% 대 1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지난 1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주 민주당은 38~46%, 국민의힘은 19~26%를 기록해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중도층에서 더 컸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42%로 국민의힘(14%)의 3배였다. 새해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민주당 30%, 국민의힘 31%로 팽팽했다. 부산·울산·경남도 민주당 32%, 국민의힘 30%로 접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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