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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3분기 국내외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보면, 이 기간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또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과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ELS 발행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4000억원(35.9%) 증가했다. 주가지수 등에 연동되는 ELS는 증시 흐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 올해 3분기는 국내외 주가 상승으로 ELS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액이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000억원 증가했으며, 종목형 ELS 발행액은 5조7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났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을 보면, 코스피200이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4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6000억원), 닛케이225(1조4000억원) 순서였다.
3분기 중 ELS 투자 손익률은 연 5.4%로 전년 동기보다 4.6%포인트 증가했다.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했던 홍콩 H지수 ELS가 지난해 1~3분기 대부분 상환돼 투자 수익률이 개선된 영향이다.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금리(5조5000억원), 신용(9000억원), 환율(4000억원), 기타(3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를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품의 손익 발생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한 사태에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힘찬 도약을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오년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한 시민이 ‘억새말 형제’ 조형물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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