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조지호 “계엄 때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들 체포하라’ 한 기억 확실”···내란 재판 증언 > 자유게시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조지호 “계엄 때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들 체포하라’ 한 기억 확실”···내란 재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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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1-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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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국회에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 지시와 실제 국회 출입이 통제된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조 전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경원 변호사가 “12월3일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11시17분쯤 대통령 전화를 받기 전으로, 대통령과 무관한 경찰 지시가 맞나”라고 물었다.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계엄 사태는 초유의 상황이라 저도 그렇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몰랐다”며 “평상시 하던 조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서 밤 11시22분쯤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국회 활동이 금지됐으니 통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고령을 언급한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경찰이 국회 통제를 검토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를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거로 기억한다”며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등)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며 “나중에 실무자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면서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중재로 체결한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20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이 태국 동부 짠타부리주 퐁남론 반팍카드 국경 검문소에서 연 제3차 특별국경위원회 회의에서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휴전은 이날 정오부터 발효됐다.
두 나라는 모든 무기 사용을 멈추고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국경 지역에 살던 피란민이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지대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온라인 사기 범죄 퇴치에 협력하고 상대국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로 했다. 태국은 휴전이 발효 이후 72시간 동안 이어지면 지난 7월 교전 때 억류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나타폰 장관은 이번 휴전 합의가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이라면서도 향후 사흘 동안 휴전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휴전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이 감독할 것이며 두 나라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들 간에 벌어진 소규모 총격전을 계기로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두 나라는 지난 22일 아세안의 중재로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합의에서도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인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임의로 측량한 817㎞ 국경선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태국에선 군인 26명과 민간인 45명이 사망했다. 캄보디아는 민간인 3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양국 합계 50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휴전 발표를 환영하며 캄보디아와 태국이 이번 휴전과 지난 7월 체결한 평화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휴전을 “민간인의 고통을 완화하고 적대 행위를 종식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캄보디아, 태국과 3자 외교·군사 고위급 회담을 열고 휴전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 휴전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면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8~29일 윈난성에서 쁘락 속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노로돔 시하삭 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발칙한’ 책이다. 지적인 인문 군주 정조가 “<열하일기>가 유행하더니 문체가 이따위로 (경박하게) 변했다”고 연암을 질책하며 반성문을 쓰게 할 정도였다. 조선 사대부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비꼬고, 해학·풍자 가득한 소설·수필 같은 ‘잡스러운(?)’ 글들로 ‘문체반정’에 도전했으니 미운털이 박힐 만도 하다. 한마디로 ‘문체와 사상의 혁명’을 일으킨 당대의 문제작이었다.
연암이 직접 쓴 <열하일기> 초고본이 31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열하일기>는 연암이 청나라 건륭제의 만수절(칠순 잔치) 사신으로 가는 8촌형 박명원을 따라 북경과 열하 일대 3000리 길을 여행하고 정리한 ‘연행록’이다. 기행문이나 소설·시·평론·수필 등 여러 형식에 정치·경제·학문·예술·과학기술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산청은 “<열하일기>가 조선 후기 대표 실학서로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으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했다.
<열하일기>가 당대와 후세에 미친 영향은 컸다. 시대를 일깨운 책이었다. 연암은 ‘북학’(청나라 학문)이라고 했지만, 핵심은 당시 동아시아가 처음 조우한 ‘서학’(서양 학문)의 세계였다. 연암은 청에서 본 문물을 거론하며 조선도 성리학 같은 관념적 학문을 접고 백성 살림에 보탬 되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 지식인들에게 반향이 얼마나 컸냐면 문체반정의 엄혹한 감시를 피해 필사본 형태로 퍼져나간 이본만 58종에 이르렀다. 연암조차 필화를 모면하려 양반들의 위선을 꼬집은 단편소설 ‘호질’의 경우 ‘여관 벽에 있던 걸 베껴온 것’이라고 둘러댔다.
연암은 명문장 모음집 <소단적치> 서문에서 “글자는 비유컨대 병사고, 뜻은 장수다. 비유라는 것은 유격의 기병”이라고 했다. 연암이 조선을 ‘우물 안 개구리’에 빗댄 뜻은 분명하다. 그때는 물론 앞으로도 필요한 건 ‘세상을 흔들고 변화를 일깨우는 책’이다. 우물 밖 개구리를 자청한 연암과 같은 정신이 지식 사회의 책무다. 요즘처럼 연구 ‘성과 증명’에 내몰려 찍어내듯 하는 논문·책들이 아니다. 병오년 새해 아침, ‘도전적이고 발칙한 책’의 보물 지정 예고를 보며 시대를 해체하고 신생의 싹을 품은 오늘날의 ‘열하일기’들이 많아졌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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