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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승객·승무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중립성 논란’으로 사실상 활동을 접었고, 사조위 공전을 이유로 경찰 수사도 멈췄다. 사조위는 조사 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아 너무 참담하다”며 “국가는 단 한 명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유가족에겐 한 장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사안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참사에 책임 있는 가해자 격의 국토부가 사조위를 관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객관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도,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1년이 되도록 중립적·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세우지 못하고, 유가족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으니 정부의 무성의·무신경에 혀를 차게 된다.
수사도 멈춘 지 오래다. 전남경찰청 등 수사당국은 참사 직후 관련자 44명을 입건했지만 사조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제주항공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사 징계권을 가진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운항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겠다는 태도다. 경찰은 국토부에 책임을 넘기고, 국토부는 경찰 탓을 하고 있으니 유가족과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연내 개선’을 공언한 전국 공항 위험시설도 상당수 그대로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 참사가 났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7개 공항 둔덕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공사가 완료된 곳은 광주·포항경주 공항 2곳뿐이다.
사조위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조치 후에도 정부·당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논란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참사 원인부터 1년간 국토부의 무성의한 대응까지 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 유가족 10명 중 9명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당장 유가족부터 보듬고 적극 소통하기 바란다.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1호’로 참가한 롯데케미칼이 여수 석화 산단에서 사업재편에 나선다. 범용 제품 중심이었던 기존 사업구조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롯데케미칼은 28일 여수산단에서도 한화솔루션, DL케미칼, 여천 NCC와 중복 설비를 통합·조정하는 사업재편안을 추가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NCC(나프타분해설비) 구조개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여수산단 내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351만5000t이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생산능력은 123만t이고, 여천 NCC의 경우 총 228만5000t(1공장 90만t, 2공장 91만5000t, 3공장 47만t)에 달한다.
업계는 운영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천 NCC 3공장과 2공장 폐쇄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석화 원료인 에틸렌·프로필렌 등 생산을 감축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석화업계가 중국·중동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하자 에틸렌 생산을 줄이고, 석화 제품을 고부가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사업재편안을 지난달 ‘업계 1호’로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업재편안과 관련해 다음달 중 예비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친환경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전남 여수 율촌면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공장은 내년 하반기 단일 콤파운드 생산공장 준공을 마친 뒤 연간 총 50만t 고기능성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SK가스 등과의 합작사인 ‘롯데SK에너루트’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총 80㎿(메가와트)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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