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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더 나쁜 결과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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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1-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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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0월29일 마지막 방문지였던 한국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는 11월13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두 동맹국들에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문 구절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단독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예다.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강조했고, 일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핵우산 제공도 재확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북한과의 대화 복귀 목표 등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다소 놀라운 내용으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된 언급,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전자의 경우,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배우고 있듯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이라고 보지만, 후자는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측면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내가 ‘아메리카 리스크’라고 부르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기존 합의를 개인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뒤엎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실상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구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이미 이를 재협상했지만, 그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새로운 규칙 아래 재정의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주의 관세인데, 그의 오웰적 언어와 달리 실제로는 전혀 상호적이지 않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 관세를 사실상 0%로 낮춰왔는데,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1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마찬가지다. 이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2026~2030년을 범위로 이미 합의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모호한 기준의 새 합의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 이 중 250억달러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협정에서 정한 분담금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둘째로, 공동 팩트시트는 외교정책에서 교차압력(cross-pressure)을 낳을 사안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을 일치시키려 한다. 한국은 해상 물류 의존도가 높기에 대만해협의 안정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계 관리에 부담을 주며,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 대해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미국이 기존 합의의 조건을 계속 바꾸었고, 이에 따라 한국 협상팀이 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분야 합의문 중 일부 문구는 매우 합리적이며 한국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은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투자를 강요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여기에 내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합리적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투자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향후 이재명 정부에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과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맹의 군사적 요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양국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폭넓은 정치적 합의다.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 교육·연구 분야 등에서 양측의 역량을 실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동맹의 가치가 재확인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협상의 실제 시험대가 될 것이다.
25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순재는 무대와 방송을 넘나들며 시대와 호흡한 ‘대중들의 배우’였다. 영화와 드라마, 시트콤, 연극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출연했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연기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으며 국민 배우의 자리에 올랐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자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중국 지린성 옌지로 이주했고 네 살 때부터 서울에서 조부모 손에서 자랐다. 대전고등학교 시절 연극 <햄릿>을 무대에 올리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다니던 1956년 신영균, 이낙훈 등 동기들과 연극반을 재건하는 등 일찍이 연극과 연기에 열정을 싹틔웠다.
같은 해 연극 <지평선 너머>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으며 이듬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대한방송의 드라마 <푸른지평선>으로 브라운관에서 얼굴을 알렸다. 1960년 대학 졸업 후엔 허규, 유달훈, 김의경 등 연극인들과 의기투합해 국내 최초의 동인제 극단인 ‘실험극장’을 만들어 연극 무대에 나섰다.
1961년 KBS 개국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다>를 통해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64년 TBC 공채 1기로 발탁되며 100편이 넘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1966년 영화 <초연>을 시작으로 <한>(유현목, 1967), <단발머리>(김수동, 1967), <빙점>(김수용, 1967), <막차로 온 손님들>(유현목, 1967)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스크린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후 1980년대까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주조연으로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다.
주요 출연 드라마는 <나도 인간이 되련다>, <동의보감>, <보고 또 보고>, <삼김시대>, <목욕탕집 남자들>, <야인시대>, <토지>, <엄마가 뿔났다> 등 140편에 달하지만, 단역으로 출연한 작품까지 포함하면 400편이 넘는다. 한 달에 30편 넘는 작품에 출연한 적도 있다.
고인에게 대중적 인기를 가져다준 작품은 드라마였다. 1991년 57세의 나이로 출연한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가부장적인 ‘대발이 아버지’ 이병호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작품은 최고 시청률 65%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민자당 부대변인과 한일의원연맹 간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목욕탕집 남자들>(1996), <허준>(1999), <이산>(2007), <엄마가 뿔났다>(2009) 등 주말 드라마에서 엄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와 스승 역할을 맡으며 ‘국민 아버지’ 반열에 오른다.
일일드라마와 사극, 현대극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70대에 또 한 번 전성기를 맞는다. 2006년 MBC 일일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그간 보여준 엄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벗고 괴팍하면서도 허당끼 있는 한의원 원장 이순재로 변신해 코믹 연기를 펼쳤다. 극중 ‘야동’을 보다 들키는 ‘야동 순재’ 캐릭터로 대중에게 웃음을 안기며 젊은 층은 물론 어린이 팬들까지 생겨났다.
고인은 72세에 찍은 이 작품으로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일주일에 다섯 번 방영되는 탓에 강도 높은 촬영 일정을 견뎌야 했지만 자신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다준 작품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 그는 한 방송에서 “투병 중인 환자들이 ‘하이킥’을 볼 때 유일하게 웃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tvN의 여행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신구, 박근형, 백일섭과 함께 출연하며 예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나이를 잊은 열정을 보여준 그는 ‘직진 순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배우로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연극 무대로 돌아온 그는 <장수상회>(2016), <앙리할아버지와 나>(2017), <리어왕>(2021)에서 열연을 펼쳤다. 특히 <리어왕>에서는 200분 공연의 방대한 대사량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찬사를 받았다. 2023년에는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를 후배 배우들과 함께 대극장 무대에 올리며 연출자로도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 전까지 그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와 KBS 2TV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하며 마지막 연기 혼을 불태웠다.
한국 연극·방송계가 격변을 겪던 시기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배우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라는 신념을 몸소 증명했다. 지난해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쓴소리를 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연기가 쉽지 않다. 평생을 했는데도 안 되고 모자라는 데가 있어서 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라며 “그동안에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들 수백 명이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사라졌다. 최대한의 노력을 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70년을 배우로 산 고인은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자기 관리와 지치지 않는 열정,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열린 마인드를 가진 진정한 어른이었다. 고령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뛰어난 암기력, 해박한 지식과 소양에서 나오는 작품 분석력, 정확한 한국어 구사와 대사 전달력, 허스키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발성은 배우 이순재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장점이라고 평가받았다.
연기를 향한 고인의 사랑은 후배들에게도 아낌없이 돌아갔다.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최근까지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연기 현장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진중한 자세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부족한 점은 거침없이 지적하는 스승이었다. 동시에 후배와 동료들을 위한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대중문화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고인은 쉼없이 대중과 소통하며 호흡한 배우였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로, 자애로운 스승으로, 친근한 이웃으로 대중을 위로하는 연기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KBS 역대 최고령 수상자 기록을 세운 그는 2007년 MBC 연예대상 이후 받는 첫 연기대상에 눈물을 흘렸다. 이순재는 당시 수상 소감에서 “‘언젠가는 기회가 한 번 오겠지’ 하면서 늘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상, 귀한 상을 받게 됐다”라고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부인 최희정씨와 아들 종혁씨, 딸 정은씨가 있다. 발인은 27일 오전 6시 20분, 장지는 경기 이천 에덴낙원이다.
생산자물가가 반도체 수요 강세 영향으로 두 달째 올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잠정 통계를 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82(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전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농산물(-5.5%)과 축산물(-5.4%)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4.2% 내렸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9%), 1차금속제품(1.3%) 등이 올라 0.5%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5.4%)와 폐기물수집운반처리(-1.6%) 등이 내려 0.6%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2.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5%) 등이 올라 0.5%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D램(28.1%), 플래시메모리(41.2%), 물오징어(18.5%), 금괴(13.3%), 호텔(10.7%)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D램이나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시금치(-47.5%), 배추(-26.1%), 돼지고기(-14.2%), 닭고기(-2.6%) 등은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0.9% 상승했다. 원재료(1.5%), 중간재(1.0%), 최종재(0.3%)가 모두 오르면서 지난해 4월(1.0%) 이후 1년 6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0월 총산출물가지수는 1.1% 올랐다. 이 역시 지난해 4월(1.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 팀장은 “반도체 가격 오름세에 더해, 공급물가지수와 총산출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모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아 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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