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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내에서 가장 큰 신라 고분인 황남대총은 북분과 남분으로 구성됐다. 남분에서는 60대 전후 남성으로 판단되는 시신의 유골과 금동관, 금동장고리자루큰칼 등이 출토됐고, 그보다 후에 만들어진 북분에서는 남분에 비해 많은 장신구가 발굴됐다. 이를 근거로 남분에는 왕이, 북분에는 왕비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북분에서는 금관이 출토된 반면, 남분에서는 은관과 금동관만이 출토됐다는 점이었다. 이는 남분에 묻힌 사람이 왕이 아닐 수 있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황남대총이 만들어졌을 4~5세기 신라에는 은의 가치가 금보다 귀했거나 동등했으며, 고급 은제품이 황남대총 남분에서만 발견됐다는 점이 ‘금관 없는 왕의 매장’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국 위덕대 연구교수(전 위덕대박물관장)는 한국고대사탐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고대사탐구’ 최신호인 51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는 왜 금관이 없었나?’를 투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순금 한 돈(3.75g)의 구매 가격은 90만원대이지만 은 한 돈 구매 가격은 2만원에도 미치지 않는다. 박 교수는 “기원전 2500~1700년 무렵까지는 은이 금보다 훨씬 귀했다. 기원전 2000년대까지 은과 금의 교환 비는 2:1로 추정했다”며 “근데 이전에는 납·아연광석에서 은만을 분리하자면 까다로운 회취법(灰吹法)으로 몇 번이나 제련해야 순은에 가까운 은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취법은 금이나 은이 포함된 광석을 고온에서 녹인 뒤 금과 은을 추출해 내는 기술이다.
은을 생산하는 것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연산군일기>에는 납 2근(약 1.2㎏)에서 추출된 은은 2돈(7.5g)에서 4돈(15g)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박 교수는 “수천년 간 은이 금보다 고가였다는 사실을 신라에도 대입할 수 있다”며 “은의 제련이 위험하고 까다로웠으며, (제련법이 국내로) 전파됐다고 하더라도 광석 산지 확보, 노두 광맥 채굴, 숙련 인력 등에 시간이 걸리므로 1~2세기 동안은 은이 금보다 비싸거나 거의 같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은 일제 강점기인 1911년에도 한반도 내에 사금산출지가 1934곳이나 존재했다는 점, 신라시대 유물 중에 금이 포함된 것이 많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은보다는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박 교수는 추정했다.
박 교수는 황남대총 남분에 은제 유물이 유독 많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은제 관, 팔뚝가리개, 펜촉형 판부착반지, 국자 등은 황남대총 남분 외의 다른 국내 유적에서 출토된 바가 없다. 박 교수는 “펜촉형 판부착반지 6점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진 호화사치품”이라며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가 최상위 신분이 아니었거나 권력·재력이 부족했다면 호화로운 은반지를 6개나 구해 손가락이 끼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제 유물이 4~5세기 신라에서 더 고가였을 가능성은 다른 유적에서 발견된 은제 유물에서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은제 허리띠에는 ‘부인대’(夫人帶)라는 글씨가, 또다른 신라 고분인 서봉총에서 출토된 은합에는 서봉총이 만들어진 연대를 알 수 있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의 용무늬 팔찌 한쌍에도 만든 이와 선물 대상(무령왕비), 만든 시기와 재료 등이 글씨로 새겨졌다.
박 교수는 “이밖에 금이나 은 부분에 글씨가 새겨진 유물은 금관총에서 출토된 ‘이사지왕(도)’명 환두대도 정도 뿐”이라며 “금에 비해 은 가격이 낮았다면 글씨를 새기지 않았을 것이다. 은장신구나 은합이 금으로 만든 것보다 더 중요했기에 글씨를 새긴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지난 12월3일 ‘적국’에서 ‘외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간첩죄(형법 제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올해 초에는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953년 제정된 이래 약 70년이 지난 후에야 개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 법은 이념이 반영된 만큼, 그동안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다수의 인사와 단체가 오랫동안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행 형법체계의 개정 필요성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
첫째, 변화된 안보 환경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안보 개념은 군사 영역을 넘어 기술·사이버·대규모 재난 등으로 확장되며 양적, 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조선·방산 등 기술 보호는 이제 국가 안보와 생존에 핵심적 요소가 됐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한국은 이미 간첩 활동의 주무대가 된 지 오래다.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첨단기술과 경제 정보, 인력을 빼돌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군무원이 중국 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반도체·방위산업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에도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법체계로는 산업스파이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 반면, 선진국은 간첩죄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17년에 간첩법(the Espionage Act)을, 1996년에는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통해 해외로의 정보 유출뿐 아니라 간첩은 물론 미국 공무원, 언론인, 일반인 등 모든 대상에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도 형법 제94조에 간첩죄를 규정해 ‘타국’에 국가기밀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 밖에서 타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간첩죄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다.
셋째,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간첩 행위에 대한 높은 형량은 기밀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영국과 호주 같은 국가들이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도입한 이후 총기사고를 현저히 줄인 사례에서도 증명된다. 한국도 정보기관의 선제적 정보 활동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거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실을 볼 때 간첩법 개정은 한층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간첩법 개정은 단순한 법조문 개정 차원을 넘는 의미가 있다. 안보 이슈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또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응해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정치권과 정부의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일각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간첩죄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경제안보가 한층 튼튼한 대한민국이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서부동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A씨(40대)와 그의 아내, A씨의 부모와 A씨의 아들(10대)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의 지인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B씨는 A씨에게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메시지는 구체적인 어려움 등이 아닌 비교적 단순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이 평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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