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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 한해를 “깊은 성찰과 반성”한 해였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31일 전국 경찰관에 보내는 신년사에서 “12·3 불법 계엄과 현직 경찰청장의 탄핵 등 엄중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오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했다”며 “국민을 위해 한 발 더 내디디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동료 여러분의 헌신적인 하루하루가 모여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 검거가 된 점, 지난 10월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뒷받침 한 점 등을 올해 경찰의 성과로 꼽았다.
헌법과 인권에 대해서도 재강조했다. 유 대행은 “경찰은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이고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며 “경찰 활동의 모든 과정은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훼손 논란을 겪었고, 올해 이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의 명예회복에 나서기도 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나가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내년 실행되는 것도 거론했다. 유 대행은 “국민은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 기동대 등 다른 인력을 줄여 수사부서에 시급히 1900여 명을 보강하였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이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갖게 된다는 ‘비대화’ 논란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또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관 복지 강화를 위해 “야간·교대 근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찰관의 몸과 마음의 건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중국군이 30일 ‘정의의 사명 2025’라고 이름 붙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진행했다. 중국군은 대만을 겨냥해 로켓을 여러 발 발사하고, 드론을 띄워 타이베이 시내를 촬영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의 심리전을 병행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30일 오전 9시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원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며, 예상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만 매체 중시신문망은 핑탄현의 동부전구 소속 포병부대가 PCH191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핑탄현의 자사 기자가 이날 오전 최소 10발의 로켓이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PCH191 로켓 파편이 대만 연안 24해리(약 43km) 이내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된 수역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중국군은 전날 발표한 훈련구역 5곳에 2곳을 추가해 7곳에서 훈련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 130대와 중국 함정 22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함정 가운데 14척은 중국 해군 소속이고 나머지 8척은 불특정 정부 함정이라고 부연했다. 대만 교통부 민항국은 이번 훈련으로 항공편 총 941편과 승객 10만명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부전구는 이밖에도 구축함·호위함과 전폭기 등 병력이 검증·식별과 경고·퇴거, 모의 타격, 해상 돌격, 방공·대잠수함 등의 훈련을 했다며 “일체화된 봉쇄 능력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대만 자유시보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군의 이번 훈련 중 지상 기동 목표물 타격 훈련은 미국이 제공한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군은 훈련영상 등을 공개하며 심리적 압박도 병행했다. 중국군은 전날 중국중앙TV(CCTV) 군사채널을 통해 자동화된 인간형 로봇, 무장 로봇개 등이 상륙훈련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기술이다. 드론을 띄워 타이베이 시내를 촬영한 영상과 전투기에서 대만을 내려다본 영상도 공개했다.
이는 대만인의 압박감을 고도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쑨빙중 전 대만 국방부 정세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중국군은 대만 섬에서 더욱 근접한 범위에서 훈련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 방식은 한발짝씩 압박하지만 접촉은 하지 않는 ‘감금과 질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도 중국의 군사훈련이 영해인 12해리(22.2㎞)까지 근접하면서 대만 본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군 숙청의 여파로 대만을 무력 점령하는 데 자신감이 없다”며 이번 훈련의 목적은 심리전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그 지역에서 해상 훈련을 20년간 해왔다. 무엇도 날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빈번히 강화하는 행보는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가 전혀 아니다”면서 “우리는 책임 있는 태도로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분쟁 역시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국가안보팀과 국군은 긴밀히 협력하며 정세를 신속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2025년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만 독립 세력의 도발과 미국의 대규모 대만 상대 무기 판매에 맞서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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