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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난관을 겪었다.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형이 마련한 국도변 농막에 은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를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 중인 이른 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2일 ‘당원들이 원하는 건 진짜 당원주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의원과 당원 모두 1인 1표로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원 여론조사 참여 기준 문제 등도 제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G20 해외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17일 1인1표제 개정을 공식화하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 대표는 이 조사에서 ‘1인 1표제’ 관련 안건에 86.8%가 찬성하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또 전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투표권자의 16.8%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당수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개정에 우려를 표했고, 몇몇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이 의결됐다’는 이 최고위원의 전날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이 대의원 제도와 전략 지역 보완 대책 마련을 제안하시면서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 대표는 그 의견들을 경청하며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한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남기고 이석했고, 이 최고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 대표가 ‘반대’로 기록하는 게 맞겠다고 정리해 의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찬성 7 대 반대 2로 의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지난 8·2 전당대회를 관통한 화두이자 당원의 합의였고, 당 대표의 공약”이라고 했다.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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