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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의 출근을 계기로 청와대는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해 오전 9시12분쯤 전용차량을 타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청와대 앞 도로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대통령 지지자 40여명은 정문 맞은편 도로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빨간색·파란색·흰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매고 청와대 본관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첫날을 시작으로 보수를 상징하는 빨강과 진보를 나타내는 파랑이 섞인 넥타이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여러 차례 착용했다. 본관 로비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관 접견실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하며 집무를 시작했다. 차담회에서는 올해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와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가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께 잘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를 마친 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재난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손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관리센터 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면서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기도 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훈련 때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각각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국정운영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를 통해 일하는 과정이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국가수반의 집무 공간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져 게양됐다. 이와 함께 지난 3년7개월 동안 대통령실로 불려왔던 대통령 집무공간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앱’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9.4%) 앱이 ‘폐기 권고’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기관별로 중앙부처가 운영 중인 공공앱이 1개, 지방자치단체 43개, 공공기관 13개 등이다.
폐기 권고를 받은 앱을 보면,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앱의 경우 올해 다운로드 건수가 2회에 그친데다 2021년 이후엔 업데이트조차 하지 않았다.
또 ‘괴산콜택시 기사용’(충북 괴산군, 다운로드 6회)와 ‘전남도립미술관’(전남, 다운로드 73회) 등도 저조한 다운로드 횟수 등을 이유로 폐기 권고를 받았다.
행안부는 다만 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 줄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 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대로 57개 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원의 앱 운영·유지 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안부 ‘스마트위택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뱅킹’, 경기도 ‘경기도 지식(GSEEK)’,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중소기업은행 ‘I-ONE Bank(개인고객용)’ 등 5개 앱은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앱에는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6월3일 시행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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