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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우선 17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0일 “김건희 특검이 인계한 사건을 담당할 수사3팀의 팀장으로 김우석 총경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총경은 부패·경제·공공범죄(선거 등) 분야에 수사 경험이 있다.
특수본은 팀장 외 수사관 16명을 우선 선발해 특검 사건을 인수하고 있다. 이후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 중 핵심은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건도 경찰로 이첩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회사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0%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0%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적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원할 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5%로, 정규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3%로, 300인 이상 사업장(88.8%)과 큰 격차를 보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53.6%가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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