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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이 대통령, 1월4~7일 중국 국빈 방문…서로 관계 중시 의지 반영민생 분야 초점…북·미 대화 거론 상황서 한반도 문제도 다룰 듯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다음달 4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1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중국을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6일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냉전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구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중 간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영화를 중화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밝힌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중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는 30일 시청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2026 대전 0시 축제’ 기간을 기존 9일에서 11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축제 기간 확대와 교통 통제 방식 조정, 글로벌 콘텐츠 도입이다. 우선 축제 기간은 9일에서 11일로 늘어난다. 다만 중앙로 전면 통제로 시민 불편이 컸던 본행사 기간은 4일로 축소한다. 앞선 7일 동안은 원도심 상권 이면도로 일부 구간만 제한적으로 통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상권 활성화 중심의 사전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기존 유명 가수 초청 위주 공연에서 벗어나 전 세계인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K-POP 경연대회’를 핵심 콘텐츠로 선보인다. 온라인 예선을 거친 외국인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단순 관람형 축제를 넘어 ‘참여형 글로벌 축제’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거리 퍼레이드는 본행사 4일 동안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규모와 완성도를 높여 축제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한다. 특히 대전 시민이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전 0시 축제의 트레이드마크인 ‘3무(無) 축제(안전사고·쓰레기·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기조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 3년간 축제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지역축제의 모범사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추진계획을 토대로 내년 1월 행사 운영 대행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업체의 제안을 반영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노사정이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5일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 강화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주 4.5일제 재정 지원…확산 유도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와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노동 국가다.
우선 노사정은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도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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