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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반도체 관련 기술 인력이 전년보다 4.3% 증가해 11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섬유·화학 분야 인력은 감소했고, 산업기술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통상부는 31일 ‘202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직,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자, 임원 등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산업기술 인력은 총 173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업체 수요보다 부족한 인원은 3만9834명이었다. 부족률은 2.2%로 5년간 같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의 기술 인력은 115만6025명으로 지난해보다 1.2%(1만3543명) 늘어 3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기술 인력 부족 인원은 3만985명으로 전년 대비 1.3%(389명) 늘었다. 부족률은 전체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보다 높은 2.6%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기술 인력은 11만872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바이오·헬스(4.0%), IT(2.1%), 소프트웨어(1.0%) 분야도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증가했다. 자동차(1.8%), 조선(1.2%), 기계(0.8%), 전자(0.7%), 철강(0.7%) 분야 기술 인력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조선 산업의 경우 8년 연속 인력 감소세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섬유 분야 인력은 지난해 대비 0.3% 감소해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와 화학 분야도 지난해보다 인력이 각각 0.6%, 0.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산업기술 인력 비중이 2022년 50.0%, 2023년 50.29%, 지난해 50.34%로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월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 12만4380개 중 2만1327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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