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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조국혁신당은 집권당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진보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조심스러워하는 일, 반대하는 일도 과감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우 정무수석을 만나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민주당 당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헌신했다. 당원 총투표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를 저희 당 후보로 모시고 전국에서 뛰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에 (당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2번에 걸친 합의문, 선언문이 있었는데 결선투표제라거나 중선거구제 확대라거나 원내교섭단체 정상화 등을 대통령실에서 세심히 점검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원내교섭단체 기준(20석 이상)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 정무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주셔서 당선의 기회를 주신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몇 차례 만남에서 나눴던 정치 개혁에 대한 약속도 잘 기억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우 정무수석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다뤄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도 있고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이 새로운 주택 공급 지역으로 거론된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커지자 추가 공급대책 카드를 꺼낸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급 합동 전담 조직(TF) 및 LH 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가지고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다 멈춘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말한다. 당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했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던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11월 셋째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20% 올랐다. 이는 전주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10·15 대책 이후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18개 사안에 대한 협조를 제안했고, 국토부는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현재 주택토지실을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본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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