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 자유게시판

상간녀변호사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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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1-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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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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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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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가자지구 피란민들에게 구호품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논란이 된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출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유엔은 GHF가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2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죽음의 함정’이라고 비판해왔다.
GH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가자지구의 긴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GHF는 “식량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등 다른 조직으로 전용되지 않고 온전히 팔레스타인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록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이었다”며 “지난 5월 배급소가 문을 연 뒤 1억8700만끼에 해당하는 300만개 이상의 식품 상자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자화자찬과는 달리 GHF는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으며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유엔 및 인도주의 단체로부터 ‘원조의 무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GHF는 지난 5월 가자지구에 문을 열고 기존에 유엔이 운영하던 구호물자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식량·의약품 등의 반입을 막아 기근이 심각해진 이후였다.
유엔이 운영하던 400여개의 배급소가 단 4곳으로 줄어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망한 이들이 급증했다. 식량을 구하려다 숨진 2100여명 중 1100명이 GHF 배급소 근처에서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GHF 배급소로 가는 길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이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표는 GHF 시스템을 두고 “죽음의 함정” “헝거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지난달 10일 발효되면서 GHF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뉴욕타임스는 4곳의 배급소 중 3곳이 이스라엘군 점령지역에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GHF가 인도주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휴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엑스에서 “GHF는 하마스가 구호품을 약탈하고 훔쳐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휴전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GHF 폐쇄를 환영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빵 한 조각을 얻으려 애쓰는 동안 굶주린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해 점령군의 안보기구 일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내부 검토 결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구호물품을 광범위하게 약탈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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