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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공무원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814억원을 투자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이 본격적인 생산 준비를 마쳤다.
한화시스템은 25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서 ‘구미사업장 준공식’을 열고 “기존 대비 2배 이상 커진 8만9000㎡(약 2만7000평) 부지의 신사업장으로 생산 기반 확장·이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그간 삼성전자 구미1공장 4만5000㎡(약 1만3630평) 규모 부지를 임차해 사용해왔다.
한화시스템은 구미사업장을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 최대 규모(4958㎡·약 1500평)의 클린룸(오염원을 제어한 특수 제조 공간)에서 다기능레이더 등 전자·광학 제품과 레이더 핵심부품을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다기능레이더는 탐지·추적·미사일 유도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던 기능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운용하는 최첨단 레이다를 말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생산시설 확장·이전으로 생산능력이 30~40%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 동안 수출 물량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 생산성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 국가들과 약 3조3600억원 규모의 ‘천궁­Ⅱ다기능레이다(MFR)’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 방산 부문 연구·개발 조직인 해양연구소도 구미사업장에 입주했다. 해양연구소는 이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전투체계(CMS)를 고도화해 자동교전·자율항해·지능형 추진제어 등 함정 무인화와 같은 미래 해상전력을 개발한다. 전투체계란 함정이 보유한 센서와 무장, 장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한화시스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필리핀해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호위함 3척, 연안경비함 6척 등 함정 13척에 탑재되는 전투체계를 수출한 바 있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구미사업장은 단순히 확장된 생산공장이 아니라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최첨단 방산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기립’ 완료위성 13기…역대 누리호 중 ‘최다’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 첫 주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에 세워져 4번째 발사 준비를 마쳤다. 이번 4번째 누리호는 역대 누리호 가운데 위성을 가장 많이 실었으며,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관했다.
기술 점검 결과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 날씨가 발사에 적합하다면 누리호는 27일 0시54분 우주로 떠난다.
25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시키는 작업을 이날 오후 1시36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립은 실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발사체를 우주로 날려보내기 직전 야외로 꺼내 발사대에 세우는 절차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왔으며, 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 ‘엄빌리컬 타워’와 누리호를 각종 케이블로 연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늦어도 26일 오전까지는 종료될 예정이다.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대에 서 있는 높이 48m짜리 녹색 탑으로,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남은 주요 절차는 26일 저녁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 개최다. 여기서 누리호를 언제 쏠지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 점검 결과와 기상, 우주물체 접근 상황 등을 고려한다.
발사관리위에서 누리호를 예정대로 ‘27일 0시54분 쏜다’는 발표가 나오면 26일 오후 9시쯤부터 누리호 동체에 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넣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발사 10분 전부터는 컴퓨터를 통한 자동 카운트다운이 개시된다.
누리호에는 총 13기 위성이 탑재됐다.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 등을 관측하는 중량 516㎏짜리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총중량 79㎏인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가 실린다. 위성이 올라갈 고도는 600㎞다.
4차 누리호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주관한 것도 특징이다. 체계종합기업은 누리호 기술 노하우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수받는 민간 업체다. 누리호 발사체 제작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지만 이번에는 그 역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넘겨받았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누리호가 발사되는 27일 새벽까지는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발사에 지장을 줄 정도의 비나 강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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