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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경기도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반값으로 낮아진다. 도내 주 4.5일제 대상 업체가 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3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보면, 도는 1월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할인된다.
주 4.5일제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107개 업체에서 도입 중인데 추가로 30개 업체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으로 민선8기 동안 3배 이상 늘어난다.
도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도내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 생활자금(연 1%) 용도로 최대 300만원 대출에 최장 5년간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1.0은 상반기 중 최대 200만원 대출에 최장 10년 동안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로 변경된다.
가족돌봄수당은 1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월 10만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부터 운영되며, 파주와 김포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향한 5개 정예팀의 ‘5사5색’ 경쟁이 본격 막을 올렸다. 산업 특화 AI 모델, 가장 한국적인 AI 등 자신만의 색깔을 강점으로 무장한 각 팀은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선보이며 승리를 자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프로젝트 1차 경연을 개최했다. ‘K-AI’ 타이틀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는 5개 정예팀(네이버클라우드·LG AI연구원·SK텔레콤·NC AI·업스테이지)이 참여했다.
첫 타자로 나선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 X 시드 8B 옴니’를 소개했다. 8B(매개변수 80억개) 규모인 이 모델은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옴니 모달 구조를 갖췄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기술총괄은 “옴니 모달의 유연함은 산업 현장의 AI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추론형 모델 ‘하이퍼클로바 X 시드 32B 씽크’를 함께 공개, 이 모델이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것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LG AI연구원은 초거대(236B 규모) AI 모델 ‘K-엑사원’의 글로벌 경쟁력에 방점을 찍었다. 최정규 LG AI 연구원 AI 에이전트 그룹장은 K-엑사원이 글로벌 13개 공통 벤치마크 평균 성능 대비 104%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최신 모델과의 경쟁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규모’를 앞세웠다. 이날 공개한 ‘에이닷엑스 케이원(A.X K1)은 국내 최초로 500B 규모를 갖춘 초거대 AI 모델이다. 정석근 SK텔레콤 인공지능 CIC센터장은 “AI 세계에서 모델 크기는 곧 더 높은 성능의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거대한 크기만큼 고난도 작업 수행이 가능해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C AI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100B 규모의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베키’(VAETKI)를 공개했으며, 유일한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는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효율성을 갖춘 ‘솔라-오픈-100B’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장 로비에서는 각 정예팀이 마련한 AI 체험 부스가 관람객을 맞았다. 참여자들은 각 모델에게 질문을 던져 답변을 받아보거나, 모델이 적용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볼 수 있었다.
이날 휴가를 내고 행사장을 찾은 개발자 A씨(43)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민원 행정 AI 해결사’를 체험해본 뒤 “아바타가 음성 인식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도움받기 좋을 것 같다”며 “AI 최신 트렌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 100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팀의 성과·향후 계획을 종합 점검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차 평가에선 1개 팀이 탈락하며, 생존 팀들은 향후 6개월마다 1~2팀이 남을 때까지 경쟁을 이어나간다. 국가대표 AI로 선정되면 한국의 AI 기술 자립과 AI 전환을 주도할 기본 모델로 활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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