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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속보]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집행하겠다…‘윤석열 지지’ 외친 남성도 인적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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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1-2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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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뒤에도 이들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됐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전영현 부회장, 모바일·가전 사업의 노태문 사장 ‘투톱 체제’를 확립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21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2인자로 불렸던 정현호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소폭으로 마무리됐다. 경영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지난 3월부터 직무대행으로서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을 이끌어온 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정식 부문장이 됐다. MX(모바일 경험) 사업부장도 그대로 겸한다.
전영현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메모리 사업부장직에 유임됐다.
소폭 인사임에도 기술 인재를 과감히 전면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전 부회장이 맡았던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직에는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가 신규 위촉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삼성전자에 합류하는 박 교수는 25년 넘게 화학·물리·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전반의 연구를 이끌어온 글로벌 석학이다. 양자컴퓨팅, 뉴로모픽반도체 등 연구를 주도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윤장현 부사장도 승진했다.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직을 맡아온 윤 부사장은 DX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올라섰다.
윤 사장은 MX 사업부 IoT(사물인터넷) & 타이젠(삼성 스마트기기 운영체제) 개발팀장, 소프트웨어 플랫폼 팀장, 소프트웨어 담당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말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를 맡아 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등 유망기술 투자를 주도해왔다.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이종혁 부사장이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3~4월 수시인사를 통해 사장 2명을 선임한 바 있다. 갤럭시 S25 개발 성공을 이끈 최원준 부사장이 지난 3월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승진했고, 3M·펩시 등의 최고디자인책임자(CDO)를 지낸 마우로 포르치니가 DX부문 CDO 사장으로 영입됐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우수 인재를 연중 승진시키는 수시인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기 인사에 대해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고, 핵심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6년도 정기 임원이사와 조직개편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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