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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KT의 무단소액결제 사태에 사용된 ‘불법 기지국’을 통해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실제 음성통화가 탈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개월 전 불거진 KT 무단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는 통신 음영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보안을 부실하게 관리해 무단소액결제·해킹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해 문자메시지는 물론 음성통화 탈취까지 가능했던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단말기와 펨토셀, 코어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을 통해 이 암호화가 해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통신 트래픽을 복사할 수 있는 불법 펨토셀에서는, 일반 문자메시지(SMS)는 물론 음성통화 내용까지 탈취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다만 조사단은 실제로 일반 문자나 음성통화가 탈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폰16’ 이하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문자메시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아, SMS가 평문으로 전송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조사단은 덧붙였다.
2026년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려면 한파에 대비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은 구름이 많고, 제주는 흐리겠다. 이에 따라 호남(서해안 제외)까지는 구름 사이로 일출을 볼 수 있겠으나 전라서해안과 제주에서는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6∼-4도, 낮 최고기온은 -7∼3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보면 서울 -11도와 -4도, 인천 -11도와 -5도, 대전 -12도와 -1도, 광주 -6도와 -1도, 대구 -8도와 0도, 울산 -6도와 0도, 부산 -4도와 2도 등이다.
한파는 2일 아침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7∼-4도, 낮 최고기온은 -6∼4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에는 1일 오전, 전라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다. 2일에는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부, 제주에 눈 또는 비가 올 전망인데 기온이 낮아 눈이 올 확률이 더 높다.
전라서해안과 주제산지·중산간,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시간당 1∼3㎝씩 쏟아질 때가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1∼2일 예상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 10~30㎝, 제주산지 10~20㎝, 제주중산간 5~1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제주도해안 1~5㎝, 서해5도 1~3㎝, 충남서해안 1㎝ 안팎이다.
반면 동쪽은 대기가 건조하다. 강원동해안·산지와 대구,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전남 등은 건조 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의 큰불이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 4월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배제 기간 해당 항공사에서 또다시 사고 혹은 준사고를 일으키면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에서는 안전성 관련 지표가 추가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이 지체되는 항공사에 대한 감점도 커진다. 재무건전성 악화가 안전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적사가 신규 정기노선을 개설할 때 실제 운항 직전 안전성 검토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허가 과정에서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에 대한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 증명하도록 절차가 강화됐다.
또한 국적사는 동·하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인가를 신청할 때,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에 따라 항공기 도입계획이나 항공종사자 운영 계획 등이 안전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받아야 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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