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조지호 “계엄 때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들 체포하라’ 한 기억 확실”···내란 재판 증언 > 자유게시판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조지호 “계엄 때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들 체포하라’ 한 기억 확실”···내란 재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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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1-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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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국회에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 지시와 실제 국회 출입이 통제된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조 전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경원 변호사가 “12월3일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11시17분쯤 대통령 전화를 받기 전으로, 대통령과 무관한 경찰 지시가 맞나”라고 물었다.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계엄 사태는 초유의 상황이라 저도 그렇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몰랐다”며 “평상시 하던 조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서 밤 11시22분쯤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국회 활동이 금지됐으니 통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고령을 언급한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경찰이 국회 통제를 검토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를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거로 기억한다”며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등)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며 “나중에 실무자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면서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안을 놓고 회담한 후 양측이 평화안에 “95%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혀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정상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조율해 온 20개 조항의 평화안에 대해 양측이 “95%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전보장안에 대해 100%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유럽 정상들과 한시간가량 통화를 했다면서 “유럽 동맹국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확인하면서 “모든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훌륭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 대해선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푸틴 대통령과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매우 진지하다”고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며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군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평화안에는 러·우크라이나 모두 해당 지역에서 철군한 후 국제 병력과 감시단이 주둔하는 경제 자유 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후 기자들에게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이 제공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도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논의된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는 평시 군 병력을 80만명으로 유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안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 간 협상 내용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둘러싸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자포리자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 듯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몇주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향후 몇주 안에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프리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 진전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푸틴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아직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새해 첫날 스위스의 한 스키 리조트 지역 술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B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경찰은 이날 새벽 1시30분쯤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술집 안에는 100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나는 바람에 화상 환자가 많고 그중 중상자가 다수다. 스위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과 유가족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스위스 경찰로부터 약 40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한 지역 일간지를 인용해 약 4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티아스 레이나르 발레주 정부 수반은 발레 병원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꽉 차 부상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상자 일부는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레주는 이탈리아 북부와 국경을 맞댄 지역이다. 수사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으로, 테러 공격에 따른 폭발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베아트리스 피유 발레주 검찰총장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수사관들이 공격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발레주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강수량이 부족해 새해맞이 불꽃놀이는 금지됐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사고 지역은 현재 전면 통제됐으며, 크랑 몽타나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크랑몽타나는 스위스 알프스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알프스의 대표적인 산인 마터호른에서 북쪽으로 약 40㎞ 떨어진 산악마을이다. 취리히에서 남쪽으로 약 130㎞ 떨어져 있으며,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3000m에 달한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 리조트 지역으로, 알파인 스키 월드컵 순회 일정에서 주요 개최지로 꼽힌다. 내년 2월에는 알파인 스키 세계선수권대회가 크랑 몽타나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내달 6일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앞서 남녀 활강 사전경기에 참여할 선수들을 맞이할 예정이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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