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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사설]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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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1-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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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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