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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가공무원 당직제, 76년 만에 개편…재택근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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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1-26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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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 76년 만에 개편된다. 집에서 당직을 서는 재택근무와 기관 간 통합 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야간과 휴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약 57만명)다. 인사처는 “당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했다.
약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재택당직 또는 통합당직을 확대하거나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연락체계 등을 갖춘 곳은 재택당직 도입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을 없애고 상황실에서 당직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당직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여건에 따라 기관 통합으로 당직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정부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 전체 3명의 당직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대응하는 식이다.
기관별 민원 수요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AI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AI 시스템의 경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각각 전환하는 등 민원의 성격에 맞춰 연계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에 따라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참석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보이콧을 철회한 바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석하겠다는 의사 변화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말)를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G20 회의 참석을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라마포사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보이콧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은 즉각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며 반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며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공 프리토리아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형식상의 의장국 인계 행사에 참석할 것이지만, 미국은 G20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아공은 차기 의장국인 미국이 G20 회의에 참석해야 의장직을 인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빈센트 마그웨냐 대통령실 대변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은 미 대사 대리에게 (의장직을) 인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G20 정상회의다.
한편 이날 막을 내린 G20 회원국 주요 경제 단체·기업 최고경영자 회의인 비즈니스20(B20)에는 미국 대표로 수잔 클라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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